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방안 고용영향평가 연구

권순원; 정동일; 노광표;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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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방안 고용영향평가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권순원	-
dc.contributor.author	정동일	-
dc.contributor.author	노광표	-
dc.contributor.author	이재성	-
dc.date.issued	2014	-
dc.type	Book	-
dc.type.local	Report	-
dc.type.other	고용영향평가시리즈	-
dc.subject.keyword	사내하도급	-
dc.subject.keyword	근로자보호	-
dc.subject.keyword	고용영향평가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방법 5 1. 근로자 패널조사 분석 5 2. 사업체 패널조사 분석 5 3. 집단심층토론조사(FGI) 6 제2장 사내하도급 관련 주요 이론과 쟁점 7 제1절 사내하도급에 대한 이론과 기존 연구 7 1. 사내하도급에 관한 이론적 배경 7 2. 사내하도급에 대한 국내의 주요 연구 12 제2절 이론적 함의 및 쟁점 16 제3장 사내하도급의 활용 현황과 실태 분석 19 제1절 서 론 19 제2절 사내하도급 활용 현황 20 1. 총 괄 20 2. 사내하도급 실태:제조업 27 3. 사내하도급 실태:서비스산업 42 제3절 사내하도급 고용노사관계의 쟁점 64 제4장 사내하도급 근로자 실태조사 70 제1절 서 론 70 제2절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74 제3절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전환 유형 77 제4절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실태 92 제5절 요약 및 결론 107 제5장 사내하도급 활용 현황과 고용성과 및 기업성과 110 제1절 서 론 110 제2절 선행연구 111 제3절 분석 데이터 및 사내하도급 활용 현황 116 제4절 사내하도급 활용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127 제5절 사내하도급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131 제6절 사내하도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136 제7절 요약 및 결론 141 제6장 토론：사내하도급 관련 제도의 고용영향 평가 144 제1절 사내하도급 활용 현황 144 제2절 사내하도급 활용의 제도적 효과:사내하도급과 기간제 146 제3절 사내하도급 고용의 원인과 규율화:고용영향 151 제4절 기간제법의 풍선효과:2007년 법제화로 사내하도급 고용이 확대되었나? 155 제7장 결 론 159 제1절 고용형태별 근로자 패널조사 결과 159 제2절 사업체 패널조사 분석 결과 161 제3절 FGI 분석결과 164 제4절 정책적 시사점 165 참고문헌 171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권순원	-
dc.publisher.location	kor	-
dc.identifier.isbn	9791126000081	-
dc.language	kor	-
dc.format.medium	보통인쇄매체	-
dc.format.extent	176	-
dc.rights.accessRights	Free access	-
dc.rights.rightsHolder	한국노동연구원	-
dc.rights.license	CCL_BY_NC_ND	-
dc.rights.license	KOG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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