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활성화 고용영향평가 연구

윤윤규; 노용진; 김유선; 이선우; 김향아; 백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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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활성화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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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윤윤규; 노용진; 김유선; 이선우; 김향아; 백은정

Issued Date: 2014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0104

Keyword: 자활사업;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고용영향평가의 목적 및 내용 1
제1절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평가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제2장 자활사업의 개요 및 현황 7
제1절 자활사업의 개요 및 내용 7
1. 자활사업의 개요 7
2. 자활사업의 참여대상 및 선정․관리 10
3. 자활근로사업 15
4. 희망리본사업 19
5. 취업성공패키지사업 23
제2절 자활지원사업의 변천 26
1. 자활지원사업의 역사 26
2.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변화 29
제3절 자활사업의 실적 추이 및 주요 성과 30
1. 사업예산의 추이 30
2.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및 추이 31
3. 자활사업의 주요 성과 35
제4절 자활사업의 고용연계성：고용률 70% 달성과 관계 38

제3장 재정지출의 거시적 고용효과 분석 41
제1절 평가대상 및 방법 41
제2절 KLI IO-거시 통합모형에 의한 고용창출효과의 추정 42
1. 전체 고용창출효과 42
2. 직접고용효과 44
3. 간접고용효과 47
제3절 소 결 55

제4장 미시적 정책효과 분석 57
제1절 선행 실증연구 57
제2절 분석방법론：성향점수짝짓기(PSM)와 이중차분법(DID)을 중심으로 59
제3절 분석자료 64
제4절 실증분석 결과 67
1. 성향점수짝짓기(PSM) 추정 결과 67
2. 이중차분법(DID) 추정 결과 75
제5절 소 결 92

제5장 실태조사를 통한 고용영향 분석 96
제1절 실태조사의 목적 및 개요 96
1. 실태조사의 목적 96
2. 실태조사의 개요 및 내용 97
제2절 고용영향 평가지표와 분석방법 100
제3절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고용영향 103
1. 자활근로사업(지역센터) 참여자의 고용영향 평가지표의 기술통계 103
2.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특성별 고용영향 평가지표의 평균 비교 104
3. 고용영향 평가지표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특성의 관계 분석 114
4.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고용영향 평가지표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122
제4절 희망리본사업 참여자에 대한 고용영향 130
1. 희망리본사업 참여자의 고용영향 평가지표의 기술통계 130
2. 희망리본사업 참여자 특성별 고용영향 평가지표의 평균 비교 131
3. 고용영향 평가지표와 희망리본사업 참여자 특성의 관계 분석 133
4. 희망리본사업 참여자의 고용영향 평가지표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137
제5절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한 고용영향 140
1.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고용영향 평가지표의 기술통계 140
2.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특성별 고용영향 평가지표의 평균 비교 141
3. 고용영향 평가지표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특성의 관계 분석 143
4.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고용영향 평가지표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148
제6절 사업유형별 참여자에 대한 고용영향 평가지표 비교 152
1. 사업유형별 참여자의 특성 비교 152
2. 사업유형별 고용영향 평가지표의 평균 비교 154
3. 사업유형과 고용영향 평가지표의 관계 분석 155
4. 전체 참여자의 고용영향 평가지표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155
제7절 소 결 159

제6장 사례조사 16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2
제2절 A 자활센터 사례(성남자활센터) 163
제3절 B 희망리본사업 수행기관(내일로) 168
제4절 C 희망리본사업 전달기관(인지어스 서울희망리본센터) 174
제5절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77
제6절 소 결 180

제7장 고용친화적 정책개선 방안 184
제1절 자활사업 정책개선의 기본방향 184
제2절 사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연계 강화 185
제3절 참여 대상자 판정기준의 체계화 및 개선 188
제4절 자활사업 유형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의 개선 190

참고문헌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