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인력관리체계 및 임금결정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

Abstract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문 임금인상률은 예산편성과정에 의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관념이 강한 편이다. 이에 따라-물론 시기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공공부문 임금결정방식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다양한 시도를 해 본 경험이 미흡하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경제적 상황이나 정치적 판단 그리고 노사관계의 우호적인 정도에 따라 시기별로 다양한 형태의 공공부문 임금결정방식이 작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같은 시기라고 하더라도 공공부문의 영역에 따라 임금결정방식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주요 국가(즉, 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 공공부문 임금결정방식의 역사적 기원 및 변화과정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공공부문 임금결정방식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