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핀소재부품 상용화기술개발 고용영향평가 연구

조준모; 조동훈; 최충; 박송동; 이아영; 백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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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핀소재부품 상용화기술개발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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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조준모; 조동훈; 최충; 박송동; 이아영; 백원영

Issued Date: 2015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0357

Keyword: 그래핀소재부품; 신소재산업; 상용화; 기술개발;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제2장 그래핀소재 상용화기술개발 추진현황 6
제1절 그래핀의 정의 및 사업전망 6
1. 그래핀의 정의 6
제2절 사업추진 경위 및 사업내용 9

제3장 그래핀소재 상용화기술개발의 산출 및 고용효과 분석 12
제1절 거시적 고용창출 파급효과 분석 12
1. 재정지출 및 고용효과 12
2. 산업별 고용·산출·부가가치 파급효과(2005년 불변가격 기준) 14
제2절 미시적 고용효과 분석 19
1. 분석개요 19
2. 분석모형 20
3. 분석결과 22
4. 분석의 한계 33

제4장 실태조사 분석을 통한 제도 시행에 따른 고용효과 36
제1절 실태조사 개요 36
1. 조사 목적 36
2. 조사 방법 36
3. 조사 설계 37
4. 조사 대상 및 조사 시기 37
5.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38
제2절 인력고용 환경 및 그래핀소재 R&D 환경 42
1. 근무현황 및 고용계수 42
2. 인력 고용구조 44
3. 그래핀소재부품 R&D 및 사업화 환경 47
제3절 그래핀소재부품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내용 59
1. 기술개발 활동 59
2. 개발제품 상용화 투자 69
3. 기술개발제품 사업화의 신규 고용창출력 70
4. 그래핀소재부품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의 고용효과 추정 73
제4절 그래핀사업 시장 전망 및 사업 활성화 방안 80
1. 관련 그래핀소재부품 시장 전망 80
2. 그래핀소재부품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애로요인 및 활성화 방안 82
제5절 고용장애요인 및 고용증대 방안 86
1. 고용장애요인 86
2. 고용증대 방안 90
3. 청년 고용증대 방안 93

제5장 사업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집단토의 결과 97
제1절 조사 개요 97
제2절 주요 논의결과 99
1. 그래핀 기술개발 성과 99
2. 그래핀 기술개발사업의 주요 현안 101
3. 그래핀 기술개발사업의 고용효과 및 고용애로사항 107
4. 그래핀 기술개발사업의 고용친화성 제고 방안 110

제6장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116
제1절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 116
제2절 상용화의 활성화와 연구개발 및 관련 인력의 활용도 제고 119
제3절 예산 방향 120

[부록 1] 정부정책의 고용증대방안 파악을 위한 FGI 가이드라인 121
[부록 2] 정부정책 고용증대방안 파악 좌담회 126
[부록 3] 그래핀소재부품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의 고용영향 조사 161
[부록 4] 나노기술개발 업체의 연구개발 및 고용현황 조사 175
[부록 5] 재정지출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을 위한 거시계량-산업연관 통합모형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