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고용영향평가 현장점검 보고서

윤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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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고용영향평가 현장점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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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윤자영

Issued Date: 2015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0395

Keyword: 시간선택제; 일자리; 일자리 지원사업; 고용영향평가; 현장점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목적과 내용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내용 2
제2절 연구 방법 2

제2장 사업 현황 4
제1절 사업 개요 4
1. 시간선택제 신규창출 지원 4
2.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2015년 신규제도) 6
3. 기간제→무기계약 전환 지원(2015년 신규제도) 7
4. 컨설팅 비용 지원 8
제2절 예산 및 실적 8

제3장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태조사 13
제1절 조사 개요 13
1. 조사 설계 13
제2절 조사 결과 17
1. 시간제 일자리 현황 17
2. 시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 만족도 현황 24
3. 향후 운영계획 31
제3절 소 결 34

제4장 현장점검 모니터링 조사 37
제1절 조사 개요 37
1. 조사 배경 및 목적 37
2. 조사 대상 및 방법 37
3. 조사 내용 38
4. 응답자 특성 38
제2절 시간선택제 도입기업 FGD 결과 분석(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1
1.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배경과 결정요인 41
2.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상의 애로사항 46
3.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의 효과 52
4.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54
5. 기타 사항 56
6. 요약 및 정리 57
제3절 시간선택제 참여 근로자 FGD 결과 분석(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1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취업 동기와 경로 61
2.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실태와 문제점 및 애로사항 66
3. 시간선택제 일자리 만족도 71
4. 기타 사항 73
5. 요약 및 정리 76
제4절 시간선택제 도입기업 FGD 결과 분석(교육 및 의료서비스업) 80
1.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배경과 결정요인 80
2.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상의 애로사항 85
3.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의 효과 93
4.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96
5. 기타 사항 98
6. 요약 및 정리 99
제5절 시간선택제 참여 근로자 FGD 결과 분석(교육 및 의료서비스업) 104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취업 동기와 경로 104
2.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실태와 문제점 및 애로사항 109
3. 시간선택제 일자리 만족도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의 효과 117
4. 기타 사항 120
5. 요약 및 정리 122
제6절 시간선택제 도입기업 FGD 결과 분석(제조업 및 도소매업) 125
1.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배경과 결정요인 125
2.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상의 애로사항 132
3.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의 효과 142
4.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144
5. 기타 사항 146
6. 요약 및 정리 148
제7절 시간선택제 도입기업 근로자 FGD 결과 분석(제조업 및 도소매업) 153
1. 시간선택제 취업 동기와 결정요인 153
2.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실태와 문제점 및 애로사항 159
3. 시간선택제 일자리 만족도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의 효과 164
4. 기타 사항 168
5. 요약 및 정리 169
제8절 시간선택제 도입기업 FGD 결과 분석(대기업) 174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이용 현황과 도입 배경 174
2.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상의 애로사항 181
3.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의 효과 및 개선사항 185
4.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188
5. 기타 사항 192
6. 요약 및 정리 193
제9절 시간선택제 전환형 불승인기업 FGD 결과 분석 198
1. 시간선택제 전환형 지원제도 도입 현황 198
2. 시간선택제 전환형 제도 도입 배경과 결정요인 206
3. 시간선택제 전환형 제도 도입 및 운영상의 애로사항 213
4. 시간선택제 전환형 지원사업의 기대효과 214
5. 요약 및 정리 216
제10절 전환형 시간선택제 승인기업 FGD 결과 분석 220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이용 현황과 도입 배경 220
2.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상의 애로사항 232
3. 시간선택제 전환형 지원사업의 효과 및 개선사항 237
4. 요약 및 정리 240
제11절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 FGD 결과 분석 245
1. 시간선택제 전환 동기와 결정요인 245
2.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실태와 문제점 및 애로사항 248
3. 시간선택제 일자리 만족도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의 효과 255
4. 기타 사항 258
5. 요약 및 정리 259

제5장 점검 결과 및 개선 방안 264
제1절 점검 결과 264
1. 신규창출형 지원사업 264
2. 전환형 지원사업 280
제2절 개선 방안 285
1. 시간선택제 신규창출 지원사업 285
2. 시간선택제 전환형 지원사업 287

참고문헌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