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고용영향평가 연구

권순원; 정동일; 오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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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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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권순원; 정동일; 오중산

Issued Date: 2015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0401

Keyword: 자원순환특화단지; 부산;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장 연구 내용 및 방법 3
제1절 연구 내용 3
제2절 연구방법 5

제3장 재정지출의 거시적 고용효과 분석 10
제1절 평가 대상 및 방법 10
제2절 KLI 거시-IO 통합모형에 의한 고용창출효과의 추정 10
1. 전체 고용창출효과 10
2. 산업별 고용, 산출, 부가가치 효과 12
제3절 소 결 19

제4장 미시적 자료를 활용한 고용효과 분석 20
제1절 분석 방법 20
제2절 분석자료 및 분석내용 24
제3절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분석 29
1. 시나리오 1 30
2. 시나리오 2 32
3. 시나리오 3 35
제4절 시나리오별 경영성과 분석 37
1. 시나리오 1 38
2. 시나리오 2 39
3. 시나리오 3 41
제5절 소 결 42

제5장 부산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의 고용효과 실태조사 45
제1절 실태 조사 개요 45
1. 조사 목적 45
2. 조사 설계 45
3.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47
제2절 인력 수급 환경 및 고용 구조 51
1. 임금 수준 및 근로 환경 51
2. 인력 부족 현황 및 부족률 53
3. 종사자 현황 57
제3절 부산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 실태 분석 60
1. 부산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 정도 및 고려 요인 60
2. 부산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 희망 내용 64
3. 부산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의 투자 및 경영 개선 효과 68
4. 부산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의 고용 증대 효과 71
제4절 고용 장애 요인 및 정책 수요 77
1. 고용 장애 요인 77
2.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수요 80
3.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수요 84
4. 부산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 촉진 및 활성화 방안 87

제6장 부산자원순환특화단지 FGI 결과 90
제1절 부산자원순환자원특화단지 입주 효과 90
제2절 부산자원순환자원특화단지의 주요 현안 93
제3절 고용적 특성 및 고용 애로 사항 95
제4절 고용친화성 제고 방안 98

제7장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104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04
1. 재정지출의 거시적 고용효과 분석 105
2. 미시적 고용효과 추정 106
3. 실태조사 108
4. FGI 결과 110
제2절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112
1. 고용파급효과를 고려한 분양 추진 112
2. 분양면적 현실화 112
3. 설비 및 제반 인프라 지원 확대 113
4. 고용지원 제도 개선 114
5. 기타 정책적 지원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