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고용영향평가 연구

신일순; 윤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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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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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신일순; 윤상진

Issued Date: 2015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0456

Keyword: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고용효과;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고용영향평가의 필요성 1
제2절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2

제2장 평가 대상의 특성과 평가 방법론 4
제1절 고용영향평가 관점에서의 평가 대상의 특성 4
제2절 고용영향평가의 범위와 방법론 5
1. 평가의 1차적 범위 5
2. 양적 고용효과 평가의 범위와 방법 개요 6
3. 질적 고용효과 평가의 범위와 방법 개요 9
4.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전체의 고용효과 측정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9

제3장 양적 고용효과 11
제1절 의료기기산업의 특성 분석과 중기(고용) 전망 11
1. 특성 분석과 예측을 위한 모델 11
2. 데이터 수집 12
3. 의료기기 생산의 특성 분석결과 14
4. 의료기기산업의 고용전망 17
제2절 미시적 고용효과 19
1. 고용효과 측정의 대상:의료기기 임상시험 및 신뢰성 테스트 지원사업 19
2. 미시적 고용효과 평가 방법론 21
3. 미시적 고용효과 분석결과 23
제3절 고용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들 41

제4장 질적 고용효과 43
제1절 평가의 범위와 내용 43
1. 평가의 범위 43
2. 평가의 내용과 자료 44
제2절 고용의 질 평가결과 45
1. 청년층 및 미취업자 고용평가 45
2. 여성층 및 고용취약계층의 고용평가 46
3. 고용계약의 형태 평가:정규직 채용 46
4. 임금수준 평가 51
5. 인력수급 평가 51
6. 교육 및 훈련 평가 52
7. 고용 인센티브 평가 53

제5장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의 세부사업의 효과(중요도) 54
제1절 측정 방법 54
1. 세부사업 중요도 평가의 필요성 54
2. 세부사업 중요도 평가 방법 54
제2절 분석 방법 56
1. 세부사업 중요도의 측정 방법 56
2. 세부사업 중요도의 분석 방법 56
제3절 정책중요도 평가결과 57
1. 4대 전략의 중요도 평가 57
2. 67개 세부사업의 중요도 평가 60
3. 67개 세부사업의 상대적 우선순위 평가 67

제6장 결 론 70
제1절 평가결과 요약 70
1.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과 고용영향평가의 필요성(제1장) 70
2. 평가 대상의 특성과 평가 방법론(제2장) 72
3. 양적 고용효과(제3장) 74
4. 질적 고용효과(제4장) 84
5.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의 정책중요도 평가(제5장) 91
제2절 정책권고 97
1. 근본적인 문제의식:의료기기산업에서는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 고용의 양과 질도 향상되는가? 97
2. 의료기기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성장 방안 101
3.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의 보완 방안 107
4. 의료기기산업에서의 기술개발 지원 방안 108
5. 의료기기산업에서의 고용의 양과 질 향상 방안 108
6. 의료기기산업 관련 정부조직의 제도적 문제 109

[부 록]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