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규제 고용영향평가 연구

박성재; 이종임; 유대근; 조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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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규제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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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성재; 이종임; 유대근; 조장희

Issued Date: 2015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0531

Keyword: 대형유통업체; 유통업; 엉업시간; 규제;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1
제2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6
1. 문헌 연구 7
2. 미시분석 7
3. 면담조사 7
4. 실태조사 8
제3절 보고서 구성 8

제2장 유통산업 변화 추이 및 영업시간 규제 10
제1절 유통산업의 특성 10
1. 유통산업 구조 10
2. 유통산업 구조변화 요인 13
제2절 유통 산업 변화 추이 18
1. 유통산업 전체 18
2. 유통 업태별 추이 24
3. 유통산업 고용구조 35
제3절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46
1.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필요성 46
2.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경과 48
3.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평가 52

제3장 대형유통업체 진입과 지역 고용 58
제1절 국외 및 국내의 문헌 연구 58
1. 국외 연구 58
2. 국내 연구 60
제2절 지역 고용 변화에 대한 동학적 접근 61
1. 고용창출과 소멸 61
2. 소매업 및 음식점업의 고용변화 특성 62
제3절 실증분석 자료 65
1. 전국사업체조사 65
2. 일자리 순창출, 창출, 소멸 67
제4절 규제기간의 고용변동과 대형마트 73
1. 대형마트 수와 고용변동 73
2. 분석 모형 82
3. 분석 결과 86
제5절 소 결 91

제4장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규제에 따른 고용변화: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94
제1절 전주시 규제정책 경과 94
1. 대규모 점포 규제 필요성 대두 94
2. 대규모 점포 규제 관련 조례 제정 95
3. 유통산업발전법 구(舊)개정안 의결 96
4. 대형마트와 지자체 간의 소송 대두 98
5. 대형마트 영업제한 재처분 추진 100
6. 자율규제와 유통법 개정안 처리 102
7.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무산 104
8.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합의와 통과 104
제2절 전주시 유통산업 매출 추이 107
1. 대규모 점포 107
2. 중소유통업 110
제3절 영업시간 규제에 따른 매출 변화 113
1. 전주시 대규모 점포의 매출 변화 113
2. 전주시 중소규모 점포의 매출 변화 115
제4절 영업시간 규제에 따른 고용변화 125
1. 전주시 대규모 점포의 고용변화 125
2. 전주시 대규모 점포의 고용형태 변화 128
3. 중소규모 점포의 고용변화 135

제5장 영업시간 규제의 고용효과:실태조사 분석 138
제1절 실태조사 개요 138
1. 조사 목적 및 방법 138
2. 조사 설계 139
3. 조사대상의 표본 구성 및 일반적 특성 140
제2절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규제효과 145
1. 대형마트 입점업체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규제효과 145
2.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규제효과 152
제3절 영업시간 규제가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 158
1. 유통채널별 소비자의 소비행태 158
2. 영업시간 규제로 인한 소비행태 변화 162
3.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 165
제4절 소 결 169

제6장 유통업 근로조건 및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평가:유통업 취업자 FGI 171
제1절 표적집단면접(FGI) 목적 및 개요 171
제2절 대형마트 취업자의 근로조건 및 규제에 대한 인식 174
1. 대형유통업체의 근로조건 174
2.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규제 이후의 근로조건 변화 180
제3절 SSM 및 일반 슈퍼 취업자의 근로조건 및 규제에 대한 인식 185
1. SSM 및 일반 슈퍼의 근로조건 185
2. 영업시간 규제 이후의 근로조건 변화 191

제7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94

참고문헌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