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오상훈; 노용환; 김종현; 이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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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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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오상훈; 노용환; 김종현; 이종임

Issued Date: 2015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0579

Keyword: 핀테크; 금융산업;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
1. 연구 내용 2
2. 연구 방법 4

제2장 사업의 개요와 고용 연계성 9
제1절 사업의 개요 9
1. 핀테크 정의 9
2. 핀테크 산업분류 11
3.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지원대책 현황 28
제2절 각 부문 전망 및 고용연계성 42
1. 핀테크 관련 산업 현황 42
2. 핀테크 관련 규제완화 및 활성화 대책의 고용연계성 58

제3장 미시적 고용효과 측정 및 분석 60
제1절 연구 목적 및 방법 60
제2절 핀테크 지원센터 멘토링 업체의 고용전망 62
1. 업체 현황 62
2. 고용효과 전망 68
제3절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 등록업체 분석 70
1. 업체 현황 70
2. 고용효과 전망 78
제4절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 등록업체 PSM 분석 80
1. 실증분석의 목표와 모형 설정 80
2. 참여방정식의 추정과 매칭 변수들의 평균 비교 82
3. 매칭 이후의 고용효과 분석 86
제5절 소 결 87

제4장 규제완화 이후 금융산업과 핀테크 산업 전개방향 91
제1절 고용 친화적 금융규제 완화 방향 91
1. 주요국 핀테크 산업 발전 현황 및 시장 환경 비교 91
2. 주요국 핀테크 산업 금융규제 완화 현황 94
제2절 금융업과 핀테크 산업의 미래 101
1. 금융업의 변화 101
2. 핀테크 산업의 미래 105
3. 핀테크 산업이 기존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 108
제3절 중장기적인 고용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109
1. 핀테크 산업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논란 109
2. 핀테크 산업의 고용창출 효과 110
제4절 해외 핀테크 관련 산업의 고용현황 및 전문인력 육성 114
1. 해외 핀테크 관련 산업의 고용현황 114
2. 해외 핀테크 산업의 전문인력 육성 126
제5절 국내 핀테크 산업의 고용시장 전망 133
1. 국내 은행권 고용전망 133
2. 국내 핀테크 산업 고용시장 전망 프로세스 137
3. 국내 핀테크 산업 중장기 고용시장 전망 140

제5장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의 실태조사 및 FGD 142
제1절 실태조사 개요 142
1. 조사 목적 142
2. 조사 방법 142
3. 조사 설계 143
4. 조사 대상 및 조사 시기 143
5.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144
제2절 핀테크 사업 현황 146
1. 핀테크 서비스 내용 146
2. 핀테크 사업의 제약 요인 및 애로 사항 148
제3절 핀테크 산업 활성화 대책 효과 151
1. 매출액 151
2. 고용 증대 효과 153
3. 세부 규제 및 지원 사업별 효과 156
제4절 핀테크 산업 활성화 대책의 질적 고용효과 167
1. 고용 확대 167
2. 고용의 질 제고 172
3. 인력 수급 및 지속 가능성 176
제5절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고용 증대 방안 179
1.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 방안 179
2. 중소 핀테크 업체의 지원 방안 184
3. 인력 고용 장애 요인 186
4. 핀테크 산업의 고용 증대 방안 191
제6절 핀테크 산업 활성화 FGD 결과 198
1. 핀테크 산업의 특징 및 현안 198
2. 핀테크 산업 활성화의 고용효과 199
3.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 방안 201
4. 핀테크 업체의 고용 애로 204
5. 핀테크 산업의 고용 증대 방안 206

제6장 고용친화적 정책개선 방안 211
제1절 고용친화적 핀테크 규제완화 보완 대책 211
제2절 고용효과 연계성 강화 방안 213

참고문헌 217

[부록 1] 실태조사 설문지 221
[부록 2]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2015년 9월 22일 기준)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