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도 고용영향평가 연구

심규범; 이의섭; 손태홍; 김수현; 여경희

KLIOR

Guide KLI KLI Library

???jsp.display-item.heading1???

???jsp.display-item.back_to_list???

종합심사낙찰제도 고용영향평가 연구

Metadata Downloads

Author(s): 심규범; 이의섭; 손태홍; 김수현; 여경희

Issued Date: 2015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0586

Keyword: 종합심사낙찰제도;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론:연구의 목적과 한계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 범위 및 내용 5
1. 주요 연구 대상 5
2. 연구 내용 7
제3절 연구 방법 및 한계 8
1. 연구 방법 및 분석 자료 8
2. 현시점에서의 고용영향평가가 지니는 한계 11
제4절 보고서 구성 13

제2장 종합심사낙찰제도의 개요와 고용연계성 14
제1절 종합심사낙찰제의 개요:고용 관련 내용 중심 14
1. 도입 취지 및 정의 14
2. 주요 구성 요소 15
3. 고용 측면의 직접적인 요소：건설인력 고용 16
제2절 발주기관별 종합심사 방법：고용 관련 내용 중심 17
1. 종합심사점수 산정 방법：기관별로 약간의 차이 존재 17
2. 공사수행능력-전문성-시공인력 심사 20
3. 공사수행능력-전문성-배치기술자 심사 22
4. 공사수행능력-사회적 책임-건설인력 고용 심사(가점) 26
제3절 제도의 고용연계성 29
1. 종심제 세부 요소의 고용연계성 검토 29
2. 종심제의 세부 항목 중 고용영향 요소에 대한 검토 요약 32
제4절 분석 틀 설정：고용영향평가 주안점 및 방법 34
1. 종심제 세부 요소의 고용영향 경로 개요 34
2. 종심제 시범사업에 대한 주요 평가 결과：고용 관련 요소 36
3. 고용효과 구현을 위한 조건 및 분석의 주안점 37
4. 종심제 세부 요소의 고용효과 비교 기준 39

제3장 고용효과에 대한 양적 평가 40
제1절 미시적 평가：종심제 시범사업 현장 대상 40
1. 고용여건 항목:종심제 시범사업의 낙찰률 상향 여부 분석 40
2. 고용성과 항목：종심제 시범사업의 고용량 변화 추정 48
3. 고용 규모 및 내국인 고용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68
제2절 거시적 평가：종심제 대상 전체 공사 대상 77r
제3절 고용효과에 대한 양적 평가의 한계 및 시사점 도출 78
1. 종심제 도입의 고용효과에 대한 양적 평가 결과 요약 78
2. 시사점：양적 고용효과가 부진한 원인에 대한 검토 필요 81

제4장 고용효과에 대한 질적 평가 83
제1절 방법론：질적 평가항목 설정과 평가의 근거자료 83
제2절 질적 고용효과의 측정：면접조사 분석 85
1. 면접조사 85
2. 서면조사：개방형 문항에 대한 응답 회수 91
제3절 질적 고용효과의 측정：설문조사 분석 100
1. 일반적인 방법에 의한 설문조사 분석 100
2. 종심제 세부 문항별 다양한 인식 비교 및 시사점 도출 144
3. 통계기법에 의한 설문조사 분석 192
제4절 고용효과에 대한 질적 평가 요약 및 시사점 도출 201
1. 고용효과에 대한 질적 평가 요약 201
2. 종심제의 고용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우려하는 원인 분석 209
3. 시사점 도출：종심제의 고용효과 정착을 위한 전제 조건 218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23
제1절 결론：평가의 결과 요약 223
1. 주요 평가 결과 요약 223
2. 현시점에서의 고용영향 평가가 지니는 한계 227
3. 고용효과 평가 결과의 주요 시사점 228
제2절 정책적 시사점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