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규제완화 고용영향평가 연구 : 외국인환자유치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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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내용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내용과 방법 2
제2절 외국인환자 유치에 따른 고용창출 3

제2장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외국인환자 유치 8
제1절 서비스산업과 노동시장 8
1.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8
2. 서비스산업 고용 현황 10
3. 의료산업 및 관련분야의 노동시장 특성 11
제2절 외국인환자 유치 실태 22
1. 외국인환자 현황 22
2. 의료기관 현황 26
3. 진료비 현황 27

제3장 설문조사 및 사례조사를 통해 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고용 및 유치활동 실태 30
제1절 인력구조 30
1. 고용 현황 30
2. 외국인환자 관련 주된/전담 업무 인력 37
3. 노동이동 및 수요 40
제2절 유치 활동 48
1. 유치 경로 48
2. 연관 분야 59
3. 마케팅 활동 실태 60
4. 애로사항 67
5. 유치업체 활동 성과 69
제3절 ‘메르스 사태’ 효과 및 정부 정책 효과 인식 72
1. ‘메르스 사태’로 인한 환자 감소 실태 72
2. 정부 정책 효과 인식 83

제4장 외국인환자 유치의 양적 고용효과 89
제1절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고용증가에 대한 미시 분석 89
제2절 외국인환자 유치의 경제적 파급효과 110
1. 개 요 110
2. 자료 구성 111
3. 시나리오 구성 114
4.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결과 115

제5장 결론:정책 제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