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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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보고서 구성 2

제2장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분석 4
제1절 공공조달 우선구매제도 개요 4
1. 공공조달과 우선구매제도 4
2.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현황 13
제2절 우선구매제도와 고용연계성 논의 22
1. 공공조달과 고용연계성 22
2.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와 고용효과 25

제3장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고용효과 추정 28
제1절 실증분석의 목표와 모형 설정 28
제2절 분석표본의 선정과 이용변수의 기초통계 30
제3절 고용효과 분석을 위한 비교집단의 선정 51
제4절 PSM 54
1. 참여방정식의 추정 54
2. 매칭 이후의 고용효과 분석 60
제5절 매출액 효과 분석 63
제6절 소 결 68

제4장 실태조사 및 정성적 고용효과 측정 78
제1절 실태조사 개요 78
1. 조사 목적 및 방법 78
2. 조사 설계 79
3. 조사 기간 및 시점 80
제2절 실태조사 내용 81
1. 응답기업 현황 81
2. 사업일반 현황 83
3. 고용의 질 105
4. 공공조달 현황 127
제3절 소 결 135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45
제1절 고용효과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45
제2절 예산반영 방안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