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기본계획 고용영향평가 연구

금재호; 홍성민; 김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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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기본계획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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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금재호; 홍성민; 김기승

Issued Date: 2015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0739

Keyword: 동반성장; 기본계획; 성과공유제; 상생결제시스템;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평가 대상 및 방법론 3
1. 평가 대상 및 범위 3
2. 평가방법론 4

제2장 동반성장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 실적 6
제1절 사업의 내용 6
1. 동반성장 기본계획 6
2. 대표적인 대기업의 동반성장 추진 사례 20
제2절 사업의 주요 추진 실적 및 성과 27
1.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실적 27
2. 주요 기업의 동반성장 추진 실적 및 성과 36
제3절 동반성장 고용효과 추정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37
1. 설문조사의 개요 37
2. 사업체의 일반적 특성 38
3.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 41
4. 동반성장 프로그램의 가입 46
5. 동반성장 프로그램의 성과 49
6. 동반성장 프로그램의 고용효과:계량분석 51

제3장 성과공유제의 고용영향평가 53
제1절 우리나라 성과공유제 모델과 의의 53
1. 성과공유확인제의 주요 내용 53
2. 성과공유 모델 및 공유방법 55
3. 성과공유제의 의의와 효과 57
제2절 성과공유제의 주요 유형별 사례와 특징 59
1. 성과공유제의 사례 59
2. 성과공유제의 특징과 고용창출 경로 64
제3절 양적 고용효과의 측정 및 분석 68
1. 기존 연구 68
2. 분석 틀 74
제4절 성과공유제 고용창출효과의 추정 75
1. 성과공유제의 고용창출효과 추정 방안 75
2. 자료의 기초 분석 77
3. 성과공유제의 성과에 대한 평가 79
4. 성과공유의 고용효과:계량분석 82

제4장 상생결제시스템의 고용영향평가 85
제1절 상생결제시스템의 개요 85
1. 내용 및 특징 85
2. 2015년도 주요 사업 내용 86
제2절 고용연계성 평가 88
1. 정책 목표 달성 가능성 88
2. 정책 목표와 고용연계성 89
3. 정책 집행과 고용연계성 90
제3절 참여 주체별 도입효과 91
1. 참여 대기업 도입효과 91
2. 1차 협력사 도입효과 91
3. 2·3차 협력사 도입효과 91
제4절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의 고용효과 분석 92
1. 기업경영 성과의 파급효과 92
2. 경제적 파급효과 93
3. 경제적 파급효과로 인한 고용영향 시산 95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08
제1절 결 론 108
제2절 정책 제언 109

참고문헌 112

[부 록] 동반성장의 고용효과 추정을 위한 설문조사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