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업화 고용영향평가 연구

오계택; 류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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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화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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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오계택; 류성민

Issued Date: 2015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0746

Keyword: 창업사업화; 기술창업;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보고서 구성 4

제2장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분석 6
제1절 기술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6
1. 기술창업 지원의 목적과 특성 6
2. 정부의 기술창업 지원의 효과성 8
3. 기술창업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
제2절 기술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13
1. 기술창업 지원기업의 생존율 13
2. 창업지원 사업의 효과성 평가 13
제3절 창업사업화 사업 분석 19
1. 사업 목적과 내용 19
2. 세부사업 실적 22
제4절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고용 연계성 25
1.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고용 및 매출액 효과 25
2. 창업기업의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 27

제3장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고용효과 추정 29
제1절 고용효과 추정 29
1. 산업연관표 분석을 위한 지출비용 배정 29
2. 직접 고용효과 31
3. 간접고용 및 고용유발 효과 32
제2절 생존분석 47
1. 사업 종류에 따른 창업기업의 생존 분석 47
2. 사업 종류에 따른 고용효과 분석 55
제3절 소 결 69
제4장 실태조사 및 비교분석 71
제1절 실태조사 개요 71
1. 조사 목적 및 방법 71
2. 조사 설계 72
3. 조사 기간 및 시점 72
제2절 실태조사 분석 72
1. 일반현황 72
2.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 사업체 실태분석 78
3. 청년창업 사관학교 사업체 실태분석 94
4.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사업체 실태분석 109
제3절 비교분석 124
1. 창업사업화 지원의 효과 분석 124
2.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규모 및 유형별 성과 분석 151
제4절 소 결 172
1. 조사업체 일반현황 요약 172
2. 지원사업별 실태분석결과 요약 173
3. 비교분석 179
4. 기타사항 182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85
제1절 청년고용시장의 구조 개혁과 질 향상 185
제2절 기업가 정신 강화 및 활성화 186
제3절 창업맞춤형 지원사업 특성 개발 186
제4절 창업지원 방식에 대한 고려 187
제5절 창업지원의 패키지화 188
제6절 업종 경험의 중요성 189
제7절 기업의 업력에 따른 지원 190

참고문헌 191

[부록 1] 창업사업화 고용영향평가 설문조사 194
[부록 2] 재정지출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을 위한 거시계량-산업연관 통합모형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