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고용영향평가 연구

이진면; 김재덕; 김바우; 김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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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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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진면; 김재덕; 김바우; 김혁중

Issued Date: 2015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0753

Keyword: 한국; 칠레; FTA; 자유무역협정;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
1. 연구 내용 3
2. 연구 방법 4

제2장 한·칠레 FTA 주요 내용 및 무역 현황 7
제1절 한·칠레 FTA 체결의 주요 내용 7
1.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요 7
2. 한·칠레 FTA의 협상경과와 의의 8
3. 한·칠레 FTA의 협정 개괄 10
4. 한·칠레 FTA의 시장접근 양허안 14
제2절 한·칠레 간 무역구조 변화 24
1. 한·칠레 간 무역구조 현황 24
2. 산업별 무역구조 현황 25
3. 주요 품목 분석 32

제3장 한·칠레 FTA로 인한 거시적 고용효과 분석 34
제1절 기존연구 검토 34
제2절 한·칠레 FTA의 무역효과 분석 39
1. 분석모형 설정 39
2. 분석 데이터 43
3. 추정결과 47
제3절 한·칠레 FTA의 국내 생산 및 고용파급효과 분석 53
1. 산업연관모형 설정 53
2. 분석 기간과 이용 자료 56
3. 생산 및 고용효과의 추정결과 60
제4장 한·칠레 FTA 활용률 분석 및 주요 활용기업 실태조사 65
제1절 FTA 활용률의 개요 65
제2절 한·칠레 FTA 특혜무역 동향 67
1. 수출의 FTA 특혜활용률 67
2. 수입의 FTA 특혜활용률 69
제3절 실태조사 개요 71
1. 조사 목적 71
2. 조사 방법 71
3. 조사 설계 72
제4절 실태조사 결과 75
1. 한·칠레 FTA의 경영 및 고용영향 75
2. 칠레시장 진출 관련 애로사항 77
3. 고용 관련 애로사항 및 고용증대 방안 79

제5장 한·칠레 FTA 관련 전문가그룹회의(FGD) 81
제1절 전문가그룹회의(FGD) 개요 81
1. 목 적 81
2. 회의 참석자 및 개최 개요 81
3. 회의 진행 순서 82
제2절 전문가그룹회의(FGD) 결과 82
1. FTA에 의한 고용효과의 성격과 파급부문 82
2. 통상 전문인력의 양성 83
3. 수입기업의 인력확충 어려움 해소 84
4. 고용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FTA 활용방안 모색 85
5. 무역피해에 따른 근로자임금의 보호책 마련 85
6. 다양한 FTA 관련 정책의 활용도 제고 86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88
제1절 연구결과 요약 88
1. 한·칠레 FTA의 주요 협정내용 88
2. 한·칠레 간 FTA 발효 전후 무역구조 변화 89
3. 한·칠레 FTA로 인한 거시적 무역, 생산 및 고용효과 90
4. FTA 활용률, 활용기업 실태조사 및 FGD 결과 92
제2절 고용효과 제고방안 96
1. FTA의 간접고용 확대 96
2. 대칠레 수입기업의 고용확대 지원 97
3. FTA와 연계한 해외취업 활성화 97
4. 무역피해 근로자를 위한 임금보험제도 도입 98
5. 정부 FTA 관련 정책의 활용도 제고 99

참고문헌 100

[부록 1] 설문지 102
[부록 2] 한·칠레 FTA 고용영향평가 FGD 결과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