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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사업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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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진호강창희이정섭
Issued Date
2015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0760
Keyword
희망리턴패키지취업성공패키지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평가의 내용 및 방법 2

제2장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개요 및 현황 4
제1절 희망리턴패키지사업 개요 4
1. 사업 개요 4
2. 예산 및 추진체계 4
제2절 희망리턴패키지사업 수요자 현황 분석 7
1. 희망리턴패키지사업 수요자 개요 7
2. 사업정리컨설팅 수요자 현황 분석 8
3. 재기교육 수요자 현황 분석 15
4. 취업성공패키지 수요자 현황 분석 22
제3절 수요자와의 심층인터뷰 결과 28
1. 수요자와의 심층인터뷰 개요 28
2. 교육기관과의 심층인터뷰 결과 29
3. 정책대상자와의 심층인터뷰 결과 30

제3장 재정지출의 거시적 고용효과 분석 35
제1절 평가 대상 및 방법 35
제2절 한국노동연구원의 IO-거시 통합모형에 의한 고용창출효과 추정 36
1. 전체 고용창출효과 36
2. 직접고용효과 38
3. 간접고용효과 39
제3절 소 결 49

제4장 미시적 정책효과 분석 50
제1절 기술통계 분석 50
제2절 분석방법론 54
제3절 분석 결과 58
1. 처치의 배정 58
2. 재기교육과 사업정리컨설팅 사업의 효과 62
3. 성향점수매칭법과 역확률가중법의 추정 결과 71
4. 추정 결과의 요약 73

제5장 결론: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76
제1절 연구 요약 및 시사점 76
1. 희망리턴패키지사업에 대한 현황 분석 요약 및 시사점 76
2. 희망리턴패키지사업 수요자 인터뷰 결과 78
제2절 정책 제언 80
1. 사업의 홍보 강화 80
2. 재기교육의 질적 제고 81
3.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과정의 질적 제고 82
4. 취업성공패키지 내 교육․훈련의 수요자 맞춤형 강화 85
5. 부처․산하 유관기관 간 협력 및 연계 강화 87

참고문헌 90

[부록 1] 문화누리카드의 부정사용 규제 91
[부록 2] 조사 설문지 93
[부록 3] 재정지출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을 위한 거시계량-산업연관통합모형 100
Series
고용영향평가 2015-23
Extent
133
Type(local)
Report
Type(other)
고용영향평가시리즈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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