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센터의 일자리 창출효과 고용영향평가 연구

윤윤규; 강동우; 최충; 이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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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센터의 일자리 창출효과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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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윤윤규; 강동우; 최충; 이덕재

Issued Date: 2015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0777

Keyword: 고용복지+센터; 일자리창출; 일자리효과; 고용서비스; 복지서비스;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2

제2장 고용복지+센터 사업 개요 4
제1절 고용복지+센터 사업 소개 4
1. 고용복지+센터의 개념과 전개 과정 4
2. 고용복지+센터의 현황 8
제2절 2014년 개소 고용복지+센터 현황 10

제3장 고용복지+센터 개소의 고용효과 15
제1절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15
1. 고용복지+센터의 배정과 계량모형 15
제2절 분석 자료 17
1. 분석 자료 17
2. 분석 단위 19
3. 고용성과 변인 20
4. 지역 특성 변인 23
5. 기술통계량 24
제3절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 32
1. 고용률로 측정한 고용효과 32
2. 실업률로 측정한 고용효과 37
제4절 소 결 42

제4장 고용복지+센터의 고용․복지서비스 실태조사 46
제1절 실태조사 개요 46
제2절 고용복지+센터 고용서비스 기관 종사자 조사 결과 50
1. 고용복지+센터 근무 현황 50
2. 고용복지+센터 내 고용서비스 기관 연계 54
3. 고용복지+센터 내 복지서비스 기관 연계 57
4. 고용복지+센터 운영 현황 59
제3절 고용복지+센터 복지서비스 기관 종사자 조사 결과 65
1. 고용복지+센터 근무 현황 65
2. 고용복지+센터 내 고용서비스 기관 연계 경험 68
3. 고용복지+센터 내 복지서비스 기관 연계 경험 70
4. 고용복지+센터 운영 현황 71
제4절 심층인터뷰:구미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75
1. 개 요 75
2. 개소 전후의 주요 고용성과 76
3. 고용복지 연계 현황 79
제5절 소 결 85

제5장 고용서비스 혁신과 고용효과의 해외사례:독일을 중심으로 92
제1절 독일의 고용서비스 혁신(‘하르츠개혁’)과 고용기적 93
1. 독일의 고용기적 93
2. 독일의 고용성과와 하르츠개혁 95
제2절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의 해외 동향 98
1. 고용복지서비스 혁신의 배경:복지개혁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98
2. 고용복지서비스 혁신의 주요 흐름 100
제3절 원스톱으로서 고용복지+센터 유형화 논의 106
1. 원스톱으로서 고용복지+센터 106
2. 원스톱 개념의 다의성과 정책적 쟁점들 107
3. 조직적 관점 및 노동시장정책적 관점의 유형화 108
4. 한국의 사례:어떤 유형인가? 110
제4절 독일의 고용서비스 혁신과 고용효과 사례 112
1. 독일 고용서비스 혁신의 전개 112
2. 하르츠개혁에 대한 정량분석 사례 117
제5절 소 결:고용영향의 관점에서 고용복지서비스 혁신의 정책적 시사점 122

제6장 결 론 124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24
1. 고용복지+센터 개소의 고용효과 분석 결과 125
2. 고용복지+센터 고용․복지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126
3. 해외 고용서비스 혁신사례의 시사점 132
제2절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133
1. 중장기적 관점의 운영 및 지원 방향 수립 필요 134
2. 전달체계 거버넌스:고용서비스의 통합과 분권화 정도에 대한 논의 필요 134
3. 고용복지+센터 내 공통목표 제시 및 역할 구분의 명확화:통합 메뉴얼 작성 필요 135
4. 고용복지+센터 종사자들의 업무량과 지위에 대한 처우개선 및 장기적 인력․예산 계획 필요 136

참고문헌 137

[부록 1] 고용복지+센터의 일자리 창출효과 연구를 위한 고용․복지서비스 종사자 실태 조사(고용서비스 종사자용) 142
[부록 2] 고용복지+센터의 일자리 창출효과 연구를 위한 고용․복지서비스 종사자 실태 조사(복지서비스 종사자용)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