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사업화를 통한 민간R&D투자 촉진방안 고용영향평가 연구

최강식; 박철성; 조윤애; 최종석; 장기표; 김선함; 유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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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사업화를 통한 민간R&D투자 촉진방안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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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강식; 박철성; 조윤애; 최종석; 장기표; 김선함; 유호진

Issued Date: 2015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0821

Keyword: R&D사업; 민간R&D; 사업화; 투자 촉진;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

제2장 평가 대상 분야의 개황 4
제1절 민간 R&D 투자 및 사업화 현황 4
1. 민간 R&D 투자 현황 4
2. 사업화 현황 6
제2절 주요 신성장 분야의 현황과 전망 10
1. 사물인터넷 10
2. 빅데이터 15
3. 3D 프린팅 20
4. 웨어러블 디바이스 25

제3장 R&D 투자 및 사업화와 고용 30
제1절 R&D 투자 및 사업화의 고용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 30
1. R&D 투자 및 사업화와 고용 30
2. 정부 R&D 지원과 고용의 연관성 검토 32
제2절 R&D 투자 및 사업화의 고용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34
1. 고용효과 실증연구 방법론 34
2. 기존 실증연구 35

제4장 정량적 고용효과 분석 43
제1절 거시계량-산업연관 통합모형 분석 43
1. 분석 개요 43
2. 총고용 창출 효과 47
3. 산업별 고용창출 간접 효과 50
제2절 미시적 분석 52
1. 기업의 R&D 사업화 활동의 고용효과와 R&D 투자효과 52
2. 정부 지원의 효과 64
3. 기업의 R&D 투자와 고용의 관계 73
4. 요약 및 소결 78

제5장 정성적 고용효과 분석 81
제1절 실태조사 81
1. 실태조사 개요 81
2. R&D 사업화 관련 투자 실태 87
3. R&D 사업화의 경제적 성과 및 고용영향 조사 결과 88
4. R&D 사업화 정부지원 정책의 고용효과 조사 결과 94
5. R&D 사업화 애로사항과 정부지원 정책 98
6. 요약 및 소결 101
제2절 R&D 사업화의 고용효과 사례 분석 103
1. 대상기업 및 조사기간 103
2. R&D 사업화의 고용효과 사례 분석 104
3. 전문가 그룹 인터뷰 110

제6장 정책 방안 115
제1절 R&D 사업화 부진의 원인 및 사업화 제고 방안 115
1. R&D 사업화 부진의 원인 115
2. R&D 사업화 제고 방안 118
제2절 민간 R&D 투자 촉진 방안 121
제3절 R&D 사업화의 고용효과 제고 및 고용친화적 예산 포트폴리오 방안 124
참고문헌 128

[부록1] 실태조사 설문지(참여업체용) 134
[부록2] R&D 사업화 사례 148
[부록3] 재정지출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을 위한 거시계량-산업연관 통합모형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