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구직자 실업급여 적용방안 고용영향평가 연구

이철수; 노용진; 노호창; 안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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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구직자 실업급여 적용방안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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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철수; 노용진; 노호창; 안상훈

Issued Date: 2015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0845

Keyword: 장기구직자; 구직자; 실업급여; 이직자 현황;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장 현행 실업급여제도와 분석모형의 설정 4
제1절 현행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 4
1.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 개관 4
2. 연도별 실업급여 지급현황 14
제2절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해외사례 16
1. 유예기간 설정사례 16
2. 실업급여 축소사례 19
제3절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고용영향에 대한전문가 의견조사 20
1. A고용센터 20
2. B고용센터 22
3. C고용센터 23
4. D고용센터 24
제4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모형 설정 26
1. 실업급여의 고용효과 26
2. 분석모형 28

제3장 이직자 현황 및 노동시장 이행실태 30
제1절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이직자 현황 및 특징 30
1. 분석자료 및 특징 30
2. 인적특성별 실업자 수 추이 31
3. 이직유형별 이직자 규모 및 상대비율 추이 34
4. 실업자의 평균 구직활동기간 비교 39
제2절 이직자의 특성 및 노동시장 이행 분석:고용보험 DB를
중심으로 42
1. 분석자료 및 특징 42
2. 이직자의 노동시장 이행 분석 49

제4장 장기구직자 실업급여 적용의 고용영향평가 59
제1절 실업급여 수급의 미시적 고용효과 분석 59
1. 분석모형 및 추정방법 59
2. 분석결과 61
제2절 장기구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거시적 효과 77
1. 추정방법 77
2. 재정지출 및 고용효과 80
3. 산업별 고용․산출․부가가치 파급효과(2005년 불변가격 기준) 82

제5장 장기구직자 실업급여 적용방안 88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88
1. 고용보험 이직자 현황 및 특징 88
2. 장기구직자 실업급여 지급의 효과 분석 92
제2절 장기구직자 실업급여 적용 방안 97

참고문헌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