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환경혁신 클러스터 육성 고용영향평가 연구

이승렬; 이해춘; 오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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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환경혁신 클러스터 육성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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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승렬; 이해춘; 오상훈

Issued Date: 2015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0838

Keyword: 환경혁신; 환경산업; 지역혁신; 클러스터; 실증연구단지;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조성사업과 고용영향평가 1
1. 고용 관점에서 본 환경기술 연구개발의 특수성 1
2. 고용영향평가의 필요성 4
3. 평가의 목적 5
제2절 평가 방법 5
1. 정량적 고용효과 추정 5
2. 정성적 고용효과 추정 6

제2장 사업 개관과 고용 연계성 8
제1절 사업 개관 8
1. 사업 추진 8
2. 예산 및 추진체계 18
제2절 고용 연계성 20

제3장 정량적 고용효과 분석 22
제1절 거시-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한 분석 22
1. 사업비 구조 22
2.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조성의 직접적 고용효과 추정 24
3. 간접적 고용효과 추정 25
4.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운영에 따른 고용효과 28
제2절 미시적 고용효과 분석 29
1. 미시적 고용효과의 분석 방법 29
2. 분석 자료 30
3. 분석 모형 31
4. 분석 결과 35
제4장 정성적 고용효과 분석 43
제1절 방법론 43
1. 정성적 평가의 목적 43
2. 정성적 평가의 범위 44
3. 정성적 평가의 근거자료 44
제2절 정성적 고용효과의 평가 45
1. 정성적 평가의 범위 45
2. 정성적 평가 세부 항목에 대한 평가 46
제3절 실태조사 결과 52
1. 설문조사의 개요 52
2. 조사 설문지 구성 53
3. 설문조사 결과 분석 54
제4절 면접조사 81
1. 면접조사의 개요 81
2. 면접조사 설문지 구성 82
3. 면접조사 결과 83

제5장 결론과 정책 제언 93
제1절 평가 결과 요약과 함의 93
1. 평가 결과 요약 93
2. 분석 결과로부터 얻는 함의 101
제2절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 제언 102
1. 고용친화적 실증연구단지 조성 102
2. 환경기술 실증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105
3. R&D 인력 신규 채용 106
4. 기타 사항 106

참고문헌 108

[부록 1] 환경산업분류 109
[부록 2] Panel VAR 모형 111
[부록 3]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의 활용에 관한 설문조사 117
[부록 4] 환경산업 실증화단지 활용에 관한 좌담회 가이드라인 129
[부록 5] 재정지출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을 위한 거시계량-산업연관 통합모형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