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고용영향평가 연구

윤윤규; 오상봉; 이정민; 황승진; 이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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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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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윤윤규; 오상봉; 이정민; 황승진; 이시균

Issued Date: 2015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0852

Keyword: 최저임금; 임금인상; 근로빈곤;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평가의 목적 및 연구내용 1
제1절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평가의 주요 내용 2

제2장 최저임금의 개요 및 현황 4
제1절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4
제2절 최저임금법 5
1. 입 법 5
2. 적용대상 5
3. 최저임금 수준 결정 6
4. 벌 칙 7
제3절 최저임금 현황 및 추이 7
1. 최저임금의 추이 7
2. 최저임금 수준의 국제비교 9

제3장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13
제1절 데이터 소개와 최저임금 영향률, 적용률, 미만율 13
1. 고용효과 분석에 사용가능한 데이터 소개 13
2. 각 데이터별 영향률, 미만율, 적용률 15
제2절 최저임금 근로자의 특성 20
1. 최저임금 근로자의 특성별 분포 20
2. 가구소득분위별 최저임금 근로자의 분포와 특성 29
제3절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추정방법 31
제4절 전체 근로자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와 논의 35
제5절 사업체 및 근로자의 특성별 고용효과 추정 41
제6절 소 결 43

제4장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지출 변화에 따른 거시적 고용효과 45
제1절 서 론 45
제2절 소득수준과 소비지출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연구 47
제3절 소득수준과 소비지출 구조의 현황 및 변화 56
제4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 및 소비지출 변화 63
1. 분석 자료:통계청 가계동향조사 63
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소비지출 변화 추정을 위한 시나리오 및추정기준의 설정 65
3. 최저임금 미만율 시나리오별 소득/지출 변화의 추정 71
4. 최저임금초과~중위 근로자 시나리오별 소득/지출 변화의 추정 73
5. 시나리오별 소득분위별 소득·지출 수준 및 변화의 추정 결과 75
6.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로 인한 소득·지출의 변화 79
제5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소비지출 변화의 거시적 고용효과 분석 81
1. 분석방법 및 모형 81
2. 고용유발효과 추정 결과 83
제6절 요약 및 결론 86

제5장 최저임금 인상과 기업 원가부담 증감 94
제1절 개 요 94
제2절 분석방법 및 가정 95
1. 가 정 95
2. 분석방법 96
제3절 분석대상 업종의 선정 98
제4절 주요 업종의 규모별 인건비 비중 증가 100
1. 도매·소매업 100
2. 음식·숙박업 102
3. 부동산·임대업 103
4. 사업관리·지원업 104
5. 보건·복지업 105
6.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107
7. 단체·수리·개인서비스업 108
제5절 미준수 해소 비용 및 임차료 109
1. 미준수 해소 비용 109
2. 임차료 비중 113
제6절 소 결 115

제6장 최저임금이 근로빈곤에 미치는 효과 118
제1절 서 론 118
제2절 최저임금과 근로빈곤에 관한 선행연구 119
제3절 근로빈곤 및 최저임금 실태 123
제4절 근로빈곤 현황 및 이행실태 분석 127
제5절 최저임금 상승이 근로빈곤 지위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 분석 132
1. 분석 모형 132
2. 분석 자료 134
3. 분석결과 135
제6절 소 결 140

제7장 정책적 시사점 및 제안 142
제1절 최저임금 인상의 미시적·거시적 고용효과 142
제2절 최저임금 인상과 기업 원가부담 증감 146
제3절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빈곤 148

참고문헌 151

[부록] 재정지출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을 위한 거시계량-산업연관 통합모형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