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서비스 시장 규제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노용진; 박경원; 박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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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서비스 시장 규제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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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노용진; 박경원; 박남준

Issued Date: 2015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0883

Keyword: 전문서비스시장; 법률서비스; 관세서비스; 규제정책;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장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모형 5
제1절 전문서비스 시장의 규제 개요 5
1. 전문서비스 시장의 규제 유형 5
2. 법률 및 관세서비스 시장의 규제 내용 8
제2절 전문서비스 시장의 진입규제에 관한 문헌 연구 10
1. 직업자격에 관한 이론적 논의 10
2. 전문서비스 시장의 진입규제에 관한 실증연구 18
제3절 전문서비스 시장 규제와 고용창출 모델 21

제3장 법률서비스 시장의 규제현황 24
제1절 서 론 24
제2절 법률서비스 시장의 시장진입 규제현황 25
1. 법률서비스 시장의 시장진입 규제 25
2. 법률서비스 시장의 현황 29
3.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 36
제3절 법률서비스 시장의 영업행위 규제 현황 40
1. 변호사의 영업행위 규제 40
2. 변호사의 동업규제 42

제4장 관세서비스 시장의 규제현황 47
제1절 서 론 47
제2절 관세사 역할의 변화와 국제비교 49
1. 관세사 역할의 변화 49
2. 관세서비스 시장 규제의 국제비교 51
제3절 관세서비스 시장의 시장진입 규제현황 52
1. 관세서비스 시장의 현황 52
2. 관세서비스 시장의 시장진입 규제 56
제4절 관세서비스 시장의 영업행위 규제현황 60
1. 관세사의 광고규제 및 유인․알선행위 규제 60
2. 관세사의 영업조직 규제 61

제5장 전문서비스 시장 규제정책의 고용영향 분석 65
제1절 전문서비스 시장 진입규제완화의 고용효과 분석 65
1. 법률서비스 시장의 진입규제완화의 고용효과 분석 66
2. 관세서비스 시장의 진입규제완화의 고용효과 분석 75
제2절 일반기업의 전문서비스 활용 및 수요 현황 80
1. 표본의 특성 80
2. 전문서비스 업무팀 운영 실태 82
3. 전문서비스 이용 실태 83
4. 전문서비스인력 고용 현황 91
5. 고용장애 요인과 고용증대 방안 104
제3절 법률서비스업 실태조사 개요 116
1. 조사 과정 및 표본의 특성 116
2. 경영 전반 및 인력 고용 현황 119
3. 규제완화 효과 120
4. 고용증대 방안 136
제4절 관세서비스업 실태조사 141
1. 표본의 특성 141
2. 경영 전반 및 인력 고용 현황 142
3. 규제완화 효과 143
4. 고용증대 방안 159
제5절 전문가 FGI 조사 결과 164
1. 법률서비스 시장 164
2. 관세서비스 시장 171

제6장 결 론 180
제1절 들어가는 말 180
제2절 연구 결과 요약 181
1.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모형(제2장) 요약 181
2. 법률서비스 시장의 규제현황(제3장) 요약 183
3. 관세서비스 시장의 규제현황(제4장) 요약 185
4. 전문서비스 시장 규제정책의 고용영향 분석(제5장) 요약 188
제3절 연구 결과의 정책적 함의 201

참고문헌 206

[부록 1] 법무법인용 실태 조사지 209
[부록 2] 관세법인용 실태 조사지 216
[부록 3] 일반기업용 실태 조사지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