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 고용영향평가 연구

강동우; 최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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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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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강동우; 최충

Issued Date: 2016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1330

Keyword: 글로벌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실태조사;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3

제2장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 개요 5
제1절 글로벌 스마트시티 사업 소개 5
제2절 예산 및 추진체계 12
제3절 기대 고용효과 14
1. 단기적 기대효과 15
2. 중장기적 기대효과 16

제3장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의 거시적 고용효과 분석 18
제1절 분석 개요 18
1. 사업비 예산 및 2015∼2016년 예산 지출 내역 18
2. 고용유발효과 산출방법 20
제2절 전체 고용창출효과 21
1. 직접, 간접 및 유발고용효과 21
2. 사업유형별 간접고용창출효과 24
제3절 산업별 고용파급효과 26

제4장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의 미시적 고용효과 분석 29
제1절 사업 추진에 따른 고용창출 목표와 추진 실적 29
1. 글로벌 스마트시티 사업 운영에 따른 고용창출 관련 목표 29
2.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터의 2015년 추진실적 및 2016년 추진내용 33
제2절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 사업체의 고용창출 현황 38
1. 실태조사를 통한 참여기업의 고용창출 현황 파악 38
2. 참여기업의 신규 및 경력직 채용 현황 39
3. 스마트시티 사업 종료 후의 계속고용 계획 43

제5장 실태조사 및 FGI 45
제1절 실태조사 결과 45
1. 실태조사 개요 및 주요 조사내용 45
2. 실태조사 결과 51
제2절 FGI 결과 58
1. FGI 개요 및 주요 조사내용 58
2. FGI 결과:스마트시티 사업 참여에 따른 고용창출 59
3. FGI 결과:전반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 64
4. FGI 결과:IoT기반 비지니스 모델 정착 전망 66
5. FGI 결과:스마트시티의 전국 확산과 ICT/SW 분야의 고용창출 68
6. FGI 결과:장기적인 IoT 비지니스 생태계의 정착 전망, 일자리 대체 및 해외수출 전망 70

제6장 해외 스마트시티 사업 사례 분석 75
제1절 해외 스마트시티 사업의 개요 및 현황 75
1. 해외 스마트시티 사업의 급격한 증가 배경 75
2. 스마트시티의 국가별 사업 현황 79
제2절 미국의 스마트시티 82
1. 국가 차원의 스마트시티 전략 추진 82
2. 민간 차원의 스마트시티 추진 84
3. 미국의 고용확대를 위한 스마트시티 정책 요약 87
제3절 중국의 스마트시티 87
1. 국가 차원의 스마트시티 전략 추진 87
2. 중국의 고용확대를 위한 스마트시티 정책 요약 90
제4절 일본의 스마트시티 90
1. 국가 차원의 스마트시티 전략 추진 90
2. 도시별 스마트시티 전략 추진 92
3. 일본의 고용확대를 위한 스마트시티 정책 요약 94
제5절 인도의 스마트시티 95
1. 국가 차원의 스마트시티 전략 추진 95
2. 인도의 고용확대를 위한 스마트시티 정책 요약 98
제6절 유럽의 스마트시티 98
1. 대륙 차원의 스마트시티 전략 추진 98
2. 도시별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100
3. 유럽의 고용확대를 위한 스마트시티 정책 요약 103
제7절 고용창출 측면의 해외 스마트시티 사례 비교 분석 104

제7장 요약 및 결론: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제언 108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08
1.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의 거시적 고용효과 분석 결과 109
2.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의 미시적 고용효과 분석 결과 110
3. 실태조사 및 FGI 결과 113
4. 해외 스마트시티 사업 사례분석 결과 118
제2절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제언 120
1. 실질적인 법․제도의 한시적 완화와 프로젝트 자율성 보장이 필요 120
2. 사업의 규모화 및 선택과 집중이 필요 121
3. IoT기반의 스마트시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인력 양성 필요 122
4. 스마트시티 사업의 해외수출을 위해 서비스 개발, 인증 등 제도적 지원 방안, 스마트시티 기술 및 서비스의 패키지화 등의 준비가 필요 123

참고문헌 124

[부록] 설문지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