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 규제 변화 고용영향평가 연구

오선정; 정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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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산업 규제 변화 고용영향평가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오선정	-
dc.contributor.author	정세은	-
dc.date.issued	2016	-
dc.type	Book	-
dc.type.local	Report	-
dc.type.other	고용영향평가시리즈	-
dc.subject.keyword	화장품산업	-
dc.subject.keyword	제조판매업	-
dc.subject.keyword	규제변화	-
dc.subject.keyword	규제개선	-
dc.subject.keyword	고용영향평가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장 화장품산업의 개관 3 제1절 화장품 정의 3 제2절 화장품산업의 개요 4 1. 화장품산업의 현황 4 2. 화장품 기업의 분류 10 3. 국가적 지원 및 추진방향 14 제3절 화장품산업의 유통 및 인력구조 15 1. 화장품산업의 유통 경로 15 2. 화장품산업의 인력구조 17 제4절 소 결 18 제3장 화장품산업의 규제변화 19 제1절 화장품산업의 규제 개관 19 1. 규제변화의 내용 19 2. 추가적인 규제변화의 쟁점 23 제2절 네거티브 규제 및 진입규제 완화의 개념 및 효과 28 1.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개념 28 2.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장․단점 30 3. 네거티브 규제 적용 가능성 31 제3절 화장품산업의 규제변화와 그 효과 34 1. 화장품산업의 규제 유형 34 2. 규제완화에 관한 실증연구 38 제4절 소 결 46 제4장 화장품산업 규제변화의 고용영향 분석 47 제1절 기초통계 및 단순 고용 증감 49 제2절 분석모형 및 결과 59 1. 회귀단절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RDD) 59 2.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s:DID) 67 제3절 소 결 81 제5장 화장품산업 규제완화의 고용영향 분석:제조판매업체를 중심으로 84 제1절 분석 자료 기초통계 85 제2절 분석모형 및 결과 88 제3절 소 결 96 제6장 화장품산업 규제개선 관련 수요 98 제1절 국가별 화장품 관련 제도 차이 98 1. 국가별 화장품 정의 및 유형 분류 98 2. 국가별 화장품 규제 101 제2절 화장품 기업 면담 결과 106 1. 국내 화장품 기업 면담 결과 106 2. 일본 화장품 기업 면담 결과 112 제3절 소 결 116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17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17 제2절 연구의 한계 119 제3절 연구 결과의 정책 시사점 120 참고문헌 122 [부록 1] 주요 화장품산업 정책 및 제도 변화 127 [부록 2] 화장품 법․시행규칙 2016년 이후 일부 개정 변화 134 [부록 3] 제조판매관리자 140 [부록 4] 제4장 추가 표 및 강건성 분석 143 [부록 5] 제6장 국가별 비교 및 추가 표 156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오선정	-
dc.publisher.location	kor	-
dc.identifier.isbn	9791126001361	-
dc.language	kor	-
dc.format.medium	보통인쇄매체	-
dc.format.extent	157	-
dc.rights.accessRights	Free access	-
dc.rights.rightsHolder	한국노동연구원	-
dc.rights.license	CCL_BY_NC_ND	-
dc.rights.license	KOG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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