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규제 완화 고용영향평가 연구

김유빈; 최세경; 최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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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규제 완화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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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유빈; 최세경; 최충

Issued Date: 2016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1378

Keyword: 게임산업; 규제완화; 시장구조; 고용구조;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방법 2
제3절 보고서의 구성 4

제2장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동향과 게임산업 규제 현황 6
제1절 국내 게임산업의 시장구조와 동향 6
1. 게임산업의 특성과 비즈니스 가치사슬 6
2. 국내 게임산업의 시장구조 9
3. 국내 게임산업의 매출 및 고용 추세 13
4. 게임산업의 고용구조와 인력수요 19
제2절 게임산업 관련 규제 현황 24
1. 국내 게임산업 관련 규제 개요 24
2. 게임산업 규제 관련 국내외 논의 및 고용연계성 31

제3장 게임산업 규제의 거시적 효과 분석 37
제1절 분석 개요 37
1. 실증분석의 목표 37
2. 분석 틀 39
3. 자료 수집 및 Backcasting 45
제2절 거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47
1. 기초 분석 47
2. 전체 게임산업의 매출 및 고용 추세 분석 50
3. 게임 규제와 게임산업 총매출액 간의 영향관계 55
4. 전체 게임산업의 총고용에 미치는 영향 58
5. 국내 게임산업에서 매출과 고용 간의 영향관계 61
제3절 게임 규제 완화의 정책 시사점 64

제4장 게임산업 규제의 미시적 효과 분석 67
제1절 게임산업 규제의 양적 고용효과 분석 67
1. 실증분석의 목표와 모형 설정 67
2. 분석대상과 이용 변수의 기초통계 70
3. 분석 결과 83
4. 연구의 한계점 87
제2절 게임산업 규제의 정성적 시장효과 분석 88
1. 실태조사 및 Focus Group Interview 88
2. 게임산업 규제의 정성적 효과 96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99

참고문헌 102

[부록 1] 게임산업 규제에 관한 법률 104
[부록 2]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