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산업 규제 완화 고용영향평가 연구

이경희; 박문수;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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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산업 규제 완화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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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경희; 박문수; 김종호

Issued Date: 2016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1392

Keyword: 관광업; 숙박업; 관광숙박시설; 규제완화;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분석 방법 3
1. 연구 내용 3
2. 분석 방법 4

제2장 관광숙박산업 현황 분석 6
제1절 관광숙박산업의 범위와 특성 6
1. 관광숙박산업의 범위 6
2. 관광숙박산업의 분류 8
3. 관광숙박산업의 특성 14
제2절 관광숙박시설 현황 17
1. 국내 관광숙박시설 수급 영향 요인 17
2. 국내 관광숙박시설 공급 현황 19
3. 국내 관광숙박시설 수요 현황 24
제3절 관광숙박산업 관련 법령 및 규제 35
1. 문제점 35
2. 관련 법령 및 규제 사항 36

제3장 관광숙박산업 규제 완화의 고용효과:미시분석 57
제1절 관광숙박산업 규제 완화의 미시분석 57
1. 분석 개요 57
2. 분석 방법 및 자료 58
3. 분석 결과 65
4. 요약 및 소결 71
제2절 시나리오별 고용창출 전망 72
1. 시나리오 설정 72
2. 관광숙박산업 고용 전망 74
3. 요약 및 소결 83

제4장 관광숙박산업 규제 완화의 고용효과:실태분석 86
제1절 실태조사 개요 86
제2절 실태조사 분석 결과 89
1. 관광숙박산업 종사자 특성별 고용 현황 89
2. 관광숙박산업 신규 인력 관련사항 100
3. 관광숙박산업 규제와 고용 연계성 118
4. 관광숙박산업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개선 사항 131
5. 요약 및 소결 133
제3절 FGD 분석 136
1. FGD 개요 136
2. 조사 결과 136

제5장 관광숙박산업 고용활성화 방안 149
제1절 결과 요약 149
1. 관광숙박산업 규제 완화의 미시분석 149
2. 시나리오별 고용창출 전망 150
3. 실태조사 151
제2절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154
1. 정책추진 기본 방향 154
2. 세부 정책방안 157

참고문헌 166

[부록] 관광숙박산업 규제 완화에 따른 고용영향 조사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