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관련성 및 정책과제

Abstract

본 연구는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2018년과 2019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이의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근로장려세제의 대폭적인 확대 실시는 두 제도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을 요구한다. 만약 두 제도가 상호 결합하거나 상호작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정책조합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있어 어려운 것은 제도 시행의 효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data)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대폭적인 동시 확대 실시의 효과를 현재로서는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장려세제 확대 실시는 너무나 큰 정책적 변화여서 어떤형태로든 관련된 시사점을 찾아보아야 한다. 비교적 최근에 Newmark and Wascher(2011)는 두 제도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유자녀 무배우 여성의 경우 고용에 있어 고정비용(fixed cost)이 존재함으로 인해 근로장려세제의 수혜대상이 되는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10대와 같은 비숙련노동을 대체하면서도 노동공급 증가에 따른 임금하락을 최저임금 인상이 막아 이들 여성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가설을 경험적으로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에 주목하여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결합에 따른 효과를 두 가지 방향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하나는 2018년과 2019년이 아니더라도 시장의 명목임금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한국경제가 경험하여 왔으며, 근로장려세제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되어 왔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두 제도의 동시 확장이 이루어진 시기에 대해 유자녀 무배우 여성의 근로장려금 수급과 노동공급의 변화를 경험적으로 살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은 제2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한 가지는 한국경제와 유사한 상황을 설정하고 정책변화에 대한 모의실험을 실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는 일반균형모형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의 효과와 근로장려세제 확대 실시의 효과를 분석하고 두 제도의 결합 실시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도 모의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은 제3장에서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