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이상 의무제 시행의 고용효과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한 법 시행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 법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던 기존의 정년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평균 정년 연령은 약 57세였는데, 55세를 정년 연령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았다. 이에 따라 55세 이상부터 60세에 이르는 근로자들은 개정된 법에 따라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정년연장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본 연구는 먼저 한국의 정년연장법 시행이 초래하게 될 상황과 이에 따른 근로자 및 기업의 반응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법이 개정된 시점이 2013년 5월이고 이 법이

실제로 경제주체들에게 적용되는 시점은 2016년 1월 또는 2017년 1월이므로 3～4년의 유예기간이 존재한다. 이러한 유예기간은 개정된 법 적용에 따른 렌트(rent)가 발생하기 이전이므로 기존의 근로계약을 둘러싸고 기업과 근로자 간에 새로운 거래를 발생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유예 기간 동안 기업은 추가적인 정년연장으로 인한 손실만큼을 근로자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기존의 정년보다 더 조기에 근로자의 퇴직을 유도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근로자는 일종의 조기퇴직 위로금을 기존의 기업에게서 받고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여 자신의 한계생산가치만큼 받고 일한다면 이득이 발생하므로, 기업의 이러한 제안을 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은 기존의 연장된 새로운 정년 연령인 60세 이상이 아니라 기존의 정년 연령인 55세보다도 더 일찍 종료되게 된다. 기존의 일자리에서 이탈된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면 이에 따라 고용은 감소하고 실업은 증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이론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이를 의무화한 법의 시행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실증분석하고 있다. 실증분석에 사용한 모형은 기업의 이윤극대화 행동의 결과로 도출되는 노동수요함수에 이중차분법을 결합하여 도출되었다. 이러한 실증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기에 적합한 자료로 본 연구는 사업체패널조사(WPS, 한국노동연구원)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