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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진입규제 완화 고용영향평가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이철수 -
dc.contributor.author 노용진 -
dc.contributor.author 박경원 -
dc.contributor.author 윤애림 -
dc.date.issued 2016 -
dc.type Book -
dc.type.local Report -
dc.type.other 고용영향평가시리즈 -
dc.subject.keyword 연령별진입규제 -
dc.subject.keyword 취업제한 -
dc.subject.keyword 진입규제 -
dc.subject.keyword 규제완화 -
dc.subject.keyword 연령차별금지법 -
dc.subject.keyword 고용영향평가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구성 5 제2장 연령별 고용구조와 취업제한 관행들 6 제1절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용 현황 6 1.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 6 2. 청년층 고용 상황 8 3. 고령층 고용 상황 9 제2절 연령별 취업제한 관행들 11 1. 선행연구 11 2. 사례조사 13 제3절 소 결 17 제3장 연령별 진입규제 현황조사 19 제1절 현행 법률들의 연령별 진입규제 19 1. 연령별 진입규제 유형들 19 2. 연령별 진입규제 법률 조항들과 평가 23 제2절 일자리사업의 연령기준 자격조건 현황조사 47 제3절 연령별 노동시장 진입규제에 대한 해외사례 55 1. 연령별(하한, 상한) 진입장벽 조항 55 2. 특정 직업에 대한 연령별 진입규제 57 3. 교육과 훈련에 대한 연령별 진입규제 59 제4장 연령차별금지법의 고용영향 평가 61 제1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61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의 내용 61 2. 연령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 분석시 고려사항 65 제2절 연령차별금지법의 고용영향 평가 66 1. 데이터 66 2. 기초 통계 67 제3절 연령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 추정방법 80 제4절 회귀분석 결과와 논의 83 1. 고용확률 추정결과 83 2. 고용확률에 관한 회귀분석 추정결과 87 3. 연령대별 고용확률의 구조적 단절 여부의 검증결과 93 4. 소 결 97 제5장 결 론 103 제1절 들어가는 말 103 제2절 연구결과 요약 104 1. 연령별 고용구조와 취업제한 관행들(제2장) 요약 104 2. 연령별 진입규제 현황조사(제3장) 요약 105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 분석(제4장) 요약 114 제3절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 119 참고문헌 123 [부록] 현행 법률들의 연령규제 현황조사 126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이철수 -
dc.publisher.location kor -
dc.identifier.isbn 9791126001408 -
dc.language kor -
dc.format.medium 보통인쇄매체 -
dc.format.extent 138 -
dc.rights.accessRights Free access -
dc.rights.rightsHolder 한국노동연구원 -
dc.rights.license CCL_BY_NC_ND -
dc.rights.license KOG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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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고용영향평가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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