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자율주행 규제 완화 고용영향평가 연구

박경민; 최정혜; 김태완; 김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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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율주행 규제 완화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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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경민; 최정혜; 김태완; 김주만

Issued Date: 2016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1422

Keyword: 자동차; 자율주행; 규제완화; 자동차 산업; 스마트기술;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자율주행 규제 완화의 고용영향평가의 필요성 1
2. 자율주행 규제 완화의 고용영향평가의 목적 2
제2절 평가의 내용 및 방법 3
1. 고용영향 평가의 내용 3
2. 고용영향 평가의 방법 4
3. 고용영향 평가의 한계와 의의 5

제2장 자율주행 및 자동차 산업 개요 7
제1절 자율주행자동차 정의와 자동차 산업 7
1.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및 분류 7
2. 자율주행 기술 구성 요소 및 개발 동향 11
3. 자율주행자동차와 미래사회 16
4.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전망 19
5. 자동차산업 가치사슬의 변화 21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의 고용연계성 24
1. 기술발전과 고용의 관계성에 대한 기존 연구 24
2. 스마트 기술의 정의 25
3. 스마트 기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30
4. 자율주행 기술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 32

제3장 자율주행 관련 규제 현황 및 규제 완화 효과 미국사례 분석 37
제1절 자율주행 관련 규제 현황 37
1. 국내자율주행 관련 규제 현황 37
2. 해외자율주행 관련 규제 현황 41
제2절 미국사례를 통한 자율주행 관련 규제 완화의 고용효과 분석 49
1. 자율주행 관련 규제 완화의 고용효과 분석의 필요성 49
2. 미국의 자율주행 관련 규제 완화의 계량적 효과 분석 52
3. 시사점 64

제4장 국내 자율주행 관련 규제 완화의 고용영향 68
제1절 자율주행 관련 규제 완화의 고용영향 분석체계 68
1. 자율주행 관련 규제 완화의 정의와 범위 68
2. 자율주행 관련 규제 완화의 고용영향 분석 방법 70
제2절 자율주행 관련 규제 완화의 단기적 고용영향 분석 71
1. 미국 자율주행 시험운행 규제 완화의 고용효과 71
2. 국내 시험운행 규제 완화의 단기적 고용효과 74
제3절 국내 자율주행 관련 규제 완화의 장기적 고용효과 78
1. 자율주행 관련 규제 완화의 장기 고용영향 기존 연구결과 78
2. 미래 자율주행 관련 산업진화 및 규제 완화 시나리오 작성 80
3. 자율주행 관련 시나리오별 규제 완화의 고용영향 분석 87
제4절 FGD 조사 개요 103
1. 조사 개요 103
2. 조사 내용 104

제5장 결 론 120
제1절 국내 자율주행 규제 완화의 장단기적 고용효과의 요약 120
1. 단기적 고용효과 요약 120
2. 장기적 고용효과 요약 121
제2절 국내 자율주행 관련 규제 완화의 고용효과 분석의 의미와 한계 125
제3절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126
1. IPA 매트릭스를 활용한 정책 우선순위 도출 126
2. 자율주행 규제 완화의 체계화와 로드맵 작성이 필요 130
3. 규제 완화 및 인프라 관련 원스톱 신문고 시스템 지속적 유지 및 제도운영 활성화 필요 134
4. 자율주행 핵심 부품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 필요 136
5. 자율주행 기술확산 및 산업구조변화에 대비한 전문인력 육성 추진 139

참고문헌 141

[부록 1] 자율주행 규제 완화 전문가 간담회 1 143
[부록 2] 자율주행 규제 완화 전문가 간담회 2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