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의무제 고용영향평가 연구

류장수; 박성익; 조장식; 곽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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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의무제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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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류장수; 박성익; 조장식; 곽소희

Issued Date: 2016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1439

Keyword: 청년고용; 청년고용의무제; 고용효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
1. 연구 내용 2
2. 연구 방법 3

제2장 청년고용의무제의 개요 및 고용연계성 4
제1절 청년고용의무제의 개요 4
제2절 청년고용의무제의 고용연계성 6

제3장 양적 고용효과의 측정 및 분석 9
제1절 기존 관련문헌 및 사례조사 9
1. 기존 관련 문헌 9
2. 로제타 플랜 11
제2절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주요 특성 분석 16
1. 연구내용 및 방법 16
2.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정의 및 현황 20
제3절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실태분석 31
1. 공공기관 신규채용 현황 31
2. 공공기관 고용의 질 현황 43
3. 공공기관 청년채용비율 실적 변동 범주에 따른 청년채용 현황 45
제4절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 실태분석 51
1. 지방공기업 신규채용 현황 51
2. 지방공기업 고용의 질 현황 63
3. 지방공기업 청년채용비율 변동 범주에 따른 청년채용 현황 66
제5절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채용비율 결정요인 회귀분석 71
1. 회귀분석 모형 71
2. 회귀분석 결과 76
3. 청년고용의무제의 청년고용 증대효과 추정 81

제4장 청년고용의무제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82
제1절 조사개요 82
1. 목적 및 주요내용 82
2. 표본설계 83
제2절 공공기관 설문조사 분석 84
1. 일반현황 84
2. 청년고용의무제도 준수 여부 및 원인 86
3. 신규 채용된 청년의 고용의 질 103
4. 초과근무 해소로 인한 고용확대의 가능성 112
제3절 지방 공기업 설문조사 분석 118
1. 일반현황 118
2. 청년고용의무제도 준수 여부 및 원인 119
3. 신규 채용된 청년의 고용의 질 134
4. 초과근무 해소로 인한 고용확대의 가능성 141

제5장 청년고용의무제에 관한 심층분석 147
제1절 조사개요 147
제2절 공공기관 FGD 결과 149
1. 청년고용의무제 참여 우수 공공기관 149
2. 청년고용의무제 참여 부진 공공기관 165
제3절 지방공기업 FGD 결과 177
1. 청년고용의무제 참여 우수 지방공기업 177
2. 청년고용의무제 참여 부진 지방공기업 197

제6장 결 론 208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208
1. 양적 고용효과의 분석 208
2. 질적 고용효과의 분석 215
제2절 정책과제 및 예산반영 방안 226
1. 청년고용의무제 시행기간 연장 추진 226
2. 정원의 신규배정(TO) 확대 등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내외부 환경 조성 228
3. 청년고용 우수사례 발굴과 청년고용 DB구축․관리의 체계화 230

참고문헌 232

[부록 1] 실태조사 설문지 235
[부록 2] FGD 설문지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