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직업 규제 완화 고용영향평가 연구

윤석천; 김태영; 김윤호; 박상철; 김기덕;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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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직업 규제 완화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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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윤석천; 김태영; 김윤호; 박상철; 김기덕; 박진아

Issued Date: 2016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1446

Keyword: 신직업; 규제완화; 직업분석; 일자리 창출;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1절 연구 배경 1
제2절 연구 목적 2

제2장 고용영향평가 대상 직업의 국외 현황 4
제1절 고용영향평가 대상 직업의 국외 현황 4
1. 민간조사원(사설탐정) 4
2. 타투이스트(문신아티스트) 14
3. 동물간호복지사(수의테크니션) 19
4. 해외의 신직업 제도 도입에 따른 고용효과 25

제3장 고용영향평가 대상 직업의 국내 현황 및 직업분석 31
제1절 고용영향평가 대상 직업의 국내 현황 31
1. 민간조사원(사설탐정) 31
2. 타투이스트 34
3. 동물간호복지사(수의테크니션) 35
제2절 고용영향평가 대상 직업의 직종구조도 38
1. 민간조사원(사설탐정) 38
2. 타투이스트 40
3. 동물간호복지사(수의테크니션) 41

제4장 신직업 관련 규제 완화의 정성적 고용효과:실태조사 및 FGD 44
제1절 실태조사 및 FGD 개요 44
1. 조사 목적 44
2. 조사 방법 45
3. 조사 설계 45
제2절 실태조사 결과분석 49
1. 민간조사원 49
2-1. 타투이스트 64
2-2. 반영구문신사 74
3. 수의테크니션 84
제3절 FGD 결과요약 98
1. 민간조사원 98
2. 타투이스트 101
3. 수의테크니션 104

제5장 신직업 관련 규제 완화의 정량적 고용효과 108
제1절 정량적 고용효과 분석 방법론 108
1. 관련 신직업의 고용창출 과정 108
2. 직접고용효과 도출 방법론:미시적 고용효과 112
제2절 정량적 고용효과 분석 결과 120
1. 거시적 고용효과 분석 결과 120
2. 미시적 고용효과 분석 결과 127
3. 신직업 관련 규제 완화의 정량적 고용효과 130

제6장 신직업 일자리 창출 전략과 정책제언 132
제1절 고용영향평가 대상 신직업의 일자리 창출 과정과 전략 132
1. 민간조사원의 일자리 창출 과정과 전략 132
2. 타투이스트의 일자리 창출 과정과 전략 133
3. 수의테크니션의 일자리 창출 과정과 전략 134
제2절 고용영향평가 대상 신직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136
1. 민간조사원 활성화를 위한 제언 136
2. 타투이스트와 반영구문신사 활성화를 위한 제언 137
3. 수의테크니션 활성화를 위한 제언 138
제3절 신직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언 140

참고문헌 143

[부록1] 신직업 직무를 포함하는 직업사전의 직업명과 관련 직무 내용 145
[부록2] 신직업 규제 완화 고용영향평가 설문지 148
[부록3] 미국 Colorado주의 PI면허 관련 규정 183
[부록4] 일본의 탐정업법 전문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