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 고용영향평가 연구

이상원; 신일순; 윤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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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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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상원; 신일순; 윤상진

Issued Date: 2016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1460

Keyword: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 스마트콘텐츠;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성장과 고용 관점에서의 디지털콘텐츠산업 1
제2절 고용연계성:고용영향평가와 정책 제언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산업의(생산, 판매, 수요, 고용에서의) 특성과 현황 분석 6
1.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생산 및 판매 특성 6
2.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수요 특성 8
3. 디지털콘텐츠산업에서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인적 투입(고용) 특성 8
4. 디지털콘텐츠산업의 현재 위치 11
제3절 고용영향평가의 필요성과 목적 11
제4절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계획의 개요와 평가대상 구체화 12
1.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계획)’의 종류와 고용영향평가의 1차적 대상 설정 12
2.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구체적 범위 설정:컴퓨터그래픽(Computer Graphic:CG) 분야와 스마트콘텐츠(Smart Contents:SC) 분야 14
3. 컴퓨터그래픽(Computer Graphic:CG) 분야의 육성계획 17
4. 스마트콘텐츠(Smart Contents:SC) 분야의 육성계획 20

제2장 평가대상의 특성과 평가 방법론 23
제1절 고용영향평가 관점에서의 평가대상의 특성 23
제2절 고용영향평가의 범위와 방법론 24
1. 양적 고용효과 평가의 범위와 방법 개요 25
2. 질적 고용효과 평가의 범위와 방법 개요 29
3. ‘육성계획’의 상대적 고용효과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30
제3절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설문조사와 FGD 31
1. 설문조사 개요 31
2. 집중토론(Focus Group Discussion) 개요 32

제3장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의 양적 고용효과 33
제1절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계획 추진의 고용효과 33
1. 평가 개요 33
2. 사업 추진에 의한 고용효과 34
제2절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생산 및 고용 전망 42
1. 콘텐츠 및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국내 매출 및 고용 전망:데이터를 이용한 예측 42
제3절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계획의 미시적 고용효과 54
1. 평가 개요 54
2. 미시적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58
3. 미시적 고용효과 분석 결과 62
4. 정부 지원사업 참여기업과 비참여기업의 비교 63
5.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정부의 지원사업에 대한 기업의 의견 66

제4장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의 질적 고용효과 69
제1절 질적 평가의 범위와 내용 69
제2절 디지털콘텐츠산업에서의 고용의 질: 기존 통계자료 70
1. 콘텐츠산업의 통계자료에 근거한 고용의 질 평가 71
2. 디지털콘텐츠산업의 통계자료에 근거한 고용의 질 평가 73
3. 디지털콘텐츠산업 관련 산업간 고용의 질 비교 74
4. (디지털)콘텐츠산업의 기존 통계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종사자의 규모 및 실태 75
제3절 디지털콘텐츠산업(CG 및 SC 산업)에서의 고용의 질:설문조사의 결과 76
1. 고용계약형태:정규직 문제 76
2. 경력직 선호 문제 78
3. 매출액 변화에 따른 직종별 고용변화:고용탄력성(혹은 안정성) 79
4. 고용계층별 고용 이유 79
5. 고용계층별 인력공급의 양과 질 81
6. 고용계층별 이직의 정도 및 이유 82
7. 고용계층별 임금 수준 83
8. 고용계층별 근무 시간 84
9. 고용계층별 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 85

제5장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의 세부사업의 효과(중요도) 88
제1절 CG 부문 육성계획:‘K-ICT 컴퓨터그래픽(CG) 산업 육성계획’에 대한 기업의 평가 88
제2절 SC 부문 육성계획:‘스마트콘텐츠 산업육성계획’에 대한 기업의 평가 91
제3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정부 육성계획에 대한 인지도, 효과, 육성계획 전후의 산업 변화 등에 대한 의견 93

제6장 기업대상 설문조사 및 집중토론(FGD) 결과 98
제1절 설문조사 결과 개요 98
제2절 FGD 개요 100
제3절 FGD 요약 101
1. 산업 성장의 가능성, 애로사항, 정부지원 필요부문 101
2. 고용의 현황, 애로사항, 교육 및 훈련 107

제7장 결론:결과 요약 및 정책 제언 115
제1절 결과의 요약 115
1. 제1장 서 론 115
2. 제2장 평가대상의 특성과 평가 방법론 121
3. 제3장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의 양적 고용효과 121
4. 제4장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의 질적 고용효과 131
5. 제5장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의 세부사업의 효과(중요도) 137
제2절 정책 제언 140
1. 정책 제언의 기본 틀 140
2. 고용친화적 디지털콘텐츠산업에 대한 정책 제언 142

참고문헌 149

[부록 1] 컴퓨터그래픽(CG)기업 대상 설문지 150
[부록 2] 스마트콘텐츠(SC)기업 대상 설문지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