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허용 고용영향평가 연구

권순원; 정동일; 박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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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허용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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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권순원; 정동일; 박지순

Issued Date: 2016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1477

Keyword: 공유경제; 규제완화; 카셰어링; 공유숙박;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장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1절 연구 내용과 범위 6
제2절 연구 방법 7
1. 실태조사 7
2. 실태조사를 활용한 미시적 고용효과 분석 8
3. FGD 9
4. 국내외 사례 조사 10

제3장 선행연구 검토 및 법․제도 관련 사례 분석 11
제1절 공유경제의 개념과 특징 11
1. 공유경제의 개념 11
2. 공유경제의 주요 특징과 종류 12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4
제3절 공유경제의 주요 사례 19
제4절 공유경제 관련 문제점 및 국내외 규제 현황 21
1. 공유경제의 문제점 21
2. 공유경제 관련 국내의 규제 현황 23
3. 공유경제 규제 관련 해외의 정책 동향 26
4. 평가 및 시사점 31

제4장 미시적 자료를 활용한 고용효과 분석 33
제1절 방법론과 분석 개요 33
1. 방법론 33
2. 분석의 개요 35
제2절 고용효과 추정 37
1. 공유경제 분야 전체 37
2. 공유숙박 분야 40
3. 카셰어링 분야 43
4. 기타 공유경제 분야 46
5. 분석의 요약 49

제5장 공유경제 규제완화의 고용 영향 조사 51
제1절 실태조사 개요 51
1. 조사 목적 51
2. 조사 방법 51
3. 조사 설계 52
4. 조사 대상 및 조사 시기 52
5.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53
제2절 경영 전반 및 인력 고용 현황 55
1. 경영 현황 및 전망 55
2. 고용 구조 56
3. 사업 후 흑자 전환 시기 58
4. 사업 환경 59
5. 공유경제 주요 고객군 구성 60
제3절 규제완화 수준 및 규제완화 필요 정도 61
1. 완화 필요 규제 및 규제완화 필요 정도 61
2. 그림자 규제 및 규제 정비 효과 64
제4절 규제완화 효과 66
1. 경영 개선 효과 66
2. 고용의 증대 효과 69
3. 투자 촉진 효과 70
4. 질적 고용효과 71
제5절 사업 애로 요인 및 정부 지원 요구 73
1. 사업 애로 요인 73
2. 신시장 창출 요인 74
3. 정부 활성화 지원 효과 및 필요성 77
제6절 고용 장애 요인 및 고용 증대 방안 81
1. 고용 장애 요인 81
2. 고용효과 증대 방안 84

제6장 공유경제 관련자 FGD 조사 결과 89
제1절 규제완화 효과 89
제2절 규제완화의 방향 90
제3절 고용창출 극대화 방안 96
제4절 시장 활성화 방안 98

제7장 공유경제 활성화와 고용효과 증대를 위한 제언 104
제1절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방안 104
1.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기본 방향 104
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방안 106
제2절 공유경제 관련 규제완화 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 111
1. 공유경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111
2. 공유경제 관련 산업 규제완화 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 112

참고문헌 115

[부록 1] 공유경제 좌담회 1(공유숙박) 117
[부록 2] 공유경제 좌담회 2(카셰어링) 154
[부록 3] 공유경제 규제완화의 고용영향 조사 설문지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