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산업 규제 완화 고용영향평가 연구

조준모; 조동훈; 박송동; 백원영; 이아영; 김진하; 정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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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산업 규제 완화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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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조준모; 조동훈; 박송동; 백원영; 이아영; 김진하; 정예성

Issued Date: 2016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1484

Keyword: 드론산업; 규제완화;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목적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
1. 주요 연구내용 3

제2장 드론산업 동향과 해외사례 6
제1절 드론산업의 의의 및 현황 6
1. 드론산업의 의의 6
2. 드론산업의 동향 7
제2절 드론산업 종사자 현황과 특징 11
제3절 해외 사례 13
1. 미국 13
2. EU 15
3. 일본 17
4. 중국 19
5. UN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20

제3장 드론산업 규제 완화에 따른 예상 고용효과 21
제1절 거시적 고용창출 파급효과 21
1. 재정지출 및 고용효과 21
2. 산업별 고용․산출․부가가치 파급효과(2005년 불변가격 기준) 22
제2절 미시적 고용효과 27
1. 분석개요 27
2. 분석방법론 29
3. 분석결과 29

제4장 드론산업 규제 완화의 고용영향 조사 33
제1절 실태 조사 개요 33
1. 조사 목적 33
2. 조사 방법 33
3. 조사 내용 34
4. 조사 대상 및 조사 시기 34
5.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35
제2절 드론 관련 산업 업체 및 고용 현황 36
1. 경영 현황 36
2. 자산 및 자본 40
3. 고용 현황 41
제3절 드론산업 규제 완화 실태 44
1. 드론산업 규제 완화 중요도 44
2. 드론산업 규제 완화 충분 정도 49
3. 드론산업 규제 추가 완화 필요 정도 53
제4절 드론산업 규제 완화의 영향 58
1. 시장 및 기술 수준에 미치는 효과 58
2. 경영 활동에 미치는 효과 62
3. 고용에 미치는 효과 65
4. 투자활동 67
5. 질적 고용효과 69
제5절 드론산업 그림자 규제 및 규제 완화 효과 70
제6절 정부 활성화 지원 및 고용 증대 방안 71
1. 정부 활성화 지원 효과 및 필요 정도 71
2. 고용 장애 요인 84
3. 고용 증대 방안 88
제7절 드론산업 규제 완화 방향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94
1. AHP 분석 설계 94
2. 규제 분야별 중요도 분석 96
3. 활용 산업 규제별 완화 중요도 97
4. 비행 여건 규제 완화 98
5. 조종사 의무 완화 99
6. 드론산업 규제별 완화 중요도 종합 101
제8절 FGI 조사 개요 103
1. 조사 개요 103
2. 드론산업 규제 완화 FGI 조사결과 104

제5장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118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18
1. 드론산업 규제 완화에 따른 예상 고용효과 118
2. 실태조사 분석결과와 시사점 122
3. 드론산업 규제 완화 방향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127
제2절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128
1. 드론산업 규제 완화 방향 128
2. 드론산업 활성화와 고용창출 방안 129

참고문헌 132

[부록 1] 드론산업 규제 완화 좌담회1 134
[부록 2] 드론산업 규제 완화 좌담회2 175
[부록 3] 드론산업 규제 완화의 고용영향 조사 설문지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