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차별 해소 및 채용 제한의 고용효과

장인성; 이준희; 남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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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차별 해소 및 채용 제한의 고용효과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장인성	-
dc.contributor.author	이준희	-
dc.contributor.author	남기곤	-
dc.date.issued	2017	-
dc.type	Book	-
dc.type.local	Report	-
dc.type.other	고용영향평가시리즈	-
dc.subject.keyword	기간제교사	-
dc.subject.keyword	기간제교원	-
dc.subject.keyword	비정규직	-
dc.subject.keyword	차별해소	-
dc.subject.keyword	채용제한	-
dc.subject.keyword	고용효과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요 약 i 제1장 기간제교원의 현황과 추이 1 제1절 문제 제기와 본고의 범위 1 제2절 기간제교원의 종류 및 현황 3 1. 기간제교원의 정의와 종류 3 2. 기간제교원의 현황 5 제3절 기간제교원 비중의 변화 추이 9 제2장 기간제교원 운용상의 문제점 13 제1절 기간제교원 처우 및 채용의 문제점 13 1. 기간제교원 확대로 교육의 질 하락 우려 13 2. 기간제교원 처우 문제 14 3. 채용 및 계약상의 문제 16 제2절 기간제교원 관련 시도교육청 운영 지침 분석 18 1. 임 용 18 2. 보 수 20 3. 휴 가 21 제3장 기간제교원 운용 관련 전문가 인터뷰 24 제1절 기간제교원 관련 문제점 25 1. 학교 교육력에 미치는 문제 25 2. 정규교원 TO를 기간제교원으로 대체 26 3. 기간제교원의 처우 문제 29 제2절 해결 방안 34 1. 기간제교원 처우 해결 방안 34 2. 상시적인 결원분(미충원결원대체 기간제교원과 휴직 등에 의한 상시적인 결원분) 해결 방안 35 3. 기간제교원 해결 로드맵 36 제4장 기간제교원 채용 규모의 적정성 40 제1절 본 장의 분석 방향 40 제2절 기간제교원 규모의 확대 원인에 대한 분석 42 1. 교원 정원의 변화 추세에 대한 분석 42 2. 휴직자 규모의 변화 46 3. 그 외 교원 동향과 관련된 변화 53 제3절 지역별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통계 분석 58 1. 분석 내용 및 방법 58 2. 기간제교원 비율의 결정 요인 59 3. 학급당 교원 수에 대한 회귀분석 62 제4절 소 결 64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66 제1절 기간제교원 처우 및 채용 방식 개선 66 1. 교육청 단위에서 기간제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 66 2.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임금 외에 명시적인 차별적 처우 개선 필요 70 3. 교육감을 기간제교원 임용권자로 지정하여 보이지 않는 차별 대우 방지 71 4.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및 운용 방식 개선 72 제2절 기간제교원 채용 제한을 위한 정책 제안 73 참고문헌 78 [부록]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의 시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 요구안 79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장인성	-
dc.publisher.location	kor	-
dc.identifier.isbn	9791126001934	-
dc.language	kor	-
dc.format.medium	보통인쇄매체	-
dc.format.extent	83	-
dc.rights.accessRights	Free access	-
dc.rights.rightsHolder	한국노동연구원	-
dc.rights.license	CCL_BY_NC_ND	-
dc.rights.license	KOG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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