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산업 분야 규제완화의 고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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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2장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유전자검사 관련 규제 2
제1절 바이오산업의 현황 2
1. 세계 바이오산업의 시장 규모 2
2. 국내 바이오산업의 시장 규모 4
3. 바이오산업의 인력구조 6
제2절 유전자검사 관련 규제 8
1. 유전자검사 규제 연혁 8
2. 유전자검사 관련 규제 및 논쟁10
3. 해외의 DTC 유전자검사 관련 규제 15
제3절 소 결 16

제3장 유전자검사 규제완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 18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8
1. 조사 목적 18
2. 조사 방법 18
3. 조사 설계 19
4. 조사 내용 19
제2절 설문조사 결과 22
1. 비의료기관 유전자검사 제한 23
2. 비의료기관의 개인 의뢰 유전자검사(DTC) 허용 범위 28
3.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의 급여기준 32
제3절 유전자검사 규제완화에 대한 추가 의견 41
제4절 소 결 42

제4장 유전자검사 산업 및 규제 관련 심층면접조사 44
제1절 심층면접조사 개요 44
제2절 조사 결과 45
제3절 소 결 50

제5장 유전자검사 규제완화의 고용효과 분석 51
제1절 개 요 51
제2절 분석 결과 51
1. 규제완화 10년 후 예상 영향 정도 51
2. 예상 고용효과 54
제3절 소 결 56

제6장 결 론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