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의 고용효과

이정희; 김근주; 정경은; 이주호; 구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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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의 고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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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정희; 김근주; 정경은; 이주호; 구은회

Issued Date: 2017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1965

Keyword: 의료서비스; 질 제고; 보건의료인력법; 보건의료인력; 간호인력; 고용효과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1절 평가 목적 및 배경 1
1. 평가 필요성 1
2. 평가의 목적 6
제2절 평가 내용과 방법 6

제2장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 검토 10
제1절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 개요 10
1. 입법 배경 10
2. 입법안의 목적 11
3. 입법안의 주요 내용 12
제2절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에 대한 문제점 및 검토 13
1. 법안 내용의 명확성 13
2. 현행법과의 상충 18
3. 타 직종 간 형평성 제고 25
제3절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의 필요성 27
1. 보건의료업계의 구조적 변화 27
2. 보건의료인력의 노동법 위반 문제 28
3. 사회적 협의 과정의 필요성 29

제3장 정량분석 결과 31
제1절 평가 목적과 내용 31
제2절 간호사 부족 실태와 의료법 준수에 따른 고용효과 36
제3절 교대제 개편 등 실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효과 44
제4절 휴가사용 실태와 미사용 휴가 소진에 따른 고용효과 47
제5절 모성정원제 도입에 따른 고용효과 51
제6절 시나리오 종합 53
제7절 소 결 66

제4장 정성분석 결과 69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69
제2절 간호인력 노동실태 72
1. 고용 현황 72
2. 간호인력 양극화 73
제3절 근무형태와 장시간 노동 76
1. 높은 이직률과 3교대 근무 76
2. 야간근무와 낮은 보상 78
3. 인수인계와 장시간 노동 79
제4절 모성보호 80
1. 법정휴가 사용실태 80
2.‘3교대 베이비’의 비애 82
3. 모성휴가에 따른 상시적 결원 83
제5절 개선방안 86
1. 근무형태 개선방안 86
2. 근로기준법 준수 91
3. 모성정원제 도입 93
4. 유휴인력 활용방안: 시간선택제를 중심으로 93

제5장 결 론 95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95
제2절 정책 제언 101
1.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101
2.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인력 확충과 수급 102

참고문헌 108

[부록] 20대 국회 계류 중인 2개 법안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