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친화적 조세제도 고용영향평가

류덕현; 우석진; 송헌재; 고선; 지은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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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친화적 조세제도 고용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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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류덕현; 우석진; 송헌재; 고선; 지은초

Issued Date: 2017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2061

Keyword: 고용친화적; 조세제도; 조세지원정책; 노동공급; 노동수요;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내용 2

제2장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특징과 노동시장 구조와의 관계 6

1.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특징 6
2. 조세제도가 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의 이론적 분석 17
3.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미치는 영향 19
4. 소결 및 제도개선 방안 28

제3장 고용과 조세지원 이론 및 현황, 그리고 개념적 구분 32

1. 고용과 조세지원: 이론적 배경 32
2. 고용친화적인 조세지원정책에 대한 구분 36
3. 고용관련 예산지출과 조세지출 현황 38
4. 해외 선진국의 고용관련 조세지원제도 45
5. 소결 및 제도개선 방안 83

제4장 노동수요와 조세지원정책 85

1. 노동수요 관련 조세지원정책 현황 85
2. 고용 관련 조세지원제도 효과성 검토 103
3.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노동수요 효과성 검토 106
4. 소결 및 제도개선 방안 109

제5장 노동공급과 조세지원정책 122

1.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122
2. 고용대상별 조세지원제도 정책효과성 점검 149
3. 소득세제 특별공제 항목의 세액공제 전환이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평가 154
4. 소결 및 제도개선 방안 176

제6장 고용관련 조세지원과 재정지원의 적정 선택기준 및 예시적 평가 180

1. 조세지원과 재정지원에 관한 선택 180
2. 정부지원사업의 일반적 점검기준 181
3. 고용관련 조세지원과 재정지원의 세부점검 기준 및 판단근거 186
4. 고용관련 조세지원사업에 대한 예시적 평가 및 적용 191
5. 소결 및 제도개선 방안 197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99

참고문헌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