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허용 제도가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 단체교섭권 행사에 어떤 변화를 야기했는지 통계와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복수노조를 둘러싼 기존 연구가 주로 교섭비용, 갈등비용 등 ‘비용’ 최소화 관점에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노동기본권, 즉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의 자유 측면에서 기업별 복수노조 제도 시행 이후 노동현장의 변화를 살펴본다. 복수노조 제도 시행으로 기존 유일노조의 대표권 독점을 배제하였으나 이것이 노조의 대표권 확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연구 질문은 첫째, 현행 복수노조 제도 시행 후 노동조합 수, 조합원 수 등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둘째,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할 권리 등 노동기본권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셋째, 초기업 단위 노조 활동 및 단체교섭 활성화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였는지 등이다. 제도 시행 효과를 단결권 측면에서 보면, 노동조합 조직 수는 확대되었지만 이것이 현행 복수노조 제도 효과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기존 조직이 ‘분할’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체교섭권 측면에서 보면, 소수노조의 교섭권이 위축되는 반면 사용자의 교섭방식 선택권이 확대되었고, 초기업 단위 단체교섭 활성화에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 제도가 노동기본권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