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활성화 방안 고용영향평가

이상영; 최명섭; 이용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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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활성화 방안 고용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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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상영; 최명섭; 이용창

Issued Date: 2017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2047

Keyword: 리츠; 리츠활성화;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ⅰ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사업의 개요 및 고용연계성 2
제3절 평가대상 및 범위 6
제4절 평가방법(정량/정성) 및 내용 7

제2장 리츠 관련산업 현황

제1절 리츠의 정의 및 특성 9
1. 개념적 정의 9
2. 산업적 정의 9
3. 우리나라 리츠의 특성 11
제2절 리츠 일반 현황 11
1. 리츠의 설립 현황 및 추이 11
2. 리츠의 자산규모 현황 및 추이 14
3. 리츠의 상장 현황 17
제3절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리츠 현황 18
1. 공공임대주택리츠 18
2. 민간임대주택리츠(뉴스테이) 22

제3장 리츠 활성화의 양적 고용효과 추정 28

제1절 개 요 28
제2절 리츠 활성화의 고용효과 추정방법 29
1. 분석 가정 29
2. 분석방법: 수요유도형 모형 31
제3절 리츠 활성화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 33
1. 리츠시장 규모 확대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 33
2.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리츠 활성화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 43
제4절 소 결 48

제4장 리츠 활성화의 질적 고용효과 측정 50

제1절 조사개요 50
1. 평가목적 50
2. 평가대상 및 범위 52
제2절 리츠업체 실태조사 주요 결과 54
1. 응답기업 특성 54
2. 고용 현황 61
3. 근로조건 75
4. 교육훈련 80
5. 리츠 활성화에 따른 질적 고용효과 측정 86
제3절 정책권고안 마련을 위한 FGI 주요 결과 87
1. 리츠 활성화의 제도적 측면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87
2. 리츠 관련산업의 인력 양성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94
제4절 소 결 100

제5장 리츠 활성화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102

제1절 평가결과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02
제2절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권고안 104
1. 양적 고용 증대방안 104
2. 고용의 질 증대방안 106

참고문헌 109

[부록 1] 주택임대관리회사 현황 111
[부록 2] 빌딩관리 법정면허 선임기준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