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건설현장의 일자리 나누기

심규범;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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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건설현장의 일자리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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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심규범; 김동규

Issued Date: 2017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2016

Keyword: 근로시간단축; 근로시간; 건설현장; 일자리나누기; 일자리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2
제3절 연구의 방법 3
제4절 보고서 구성 3

제2장 관련 용어 정리 및 분석 틀 설정 4

제1절 관련 용어 및 개념의 정리 4
1. ‘근로시간’의 의미 4
2. ‘공사원가’의 의미 10
3. ‘공사기간’의 의미 13
4.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요소 투입 방식’의 변화 16
5. 낮은 낙찰률 및 다단계 하도급의 특성과 근로시간 단축의 어려움 21
제2절 근로시간 정상화 분석 틀 설정 24
1. 근로시간 정상화의 개념: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 24
2. 기본 가정 26
3. 근로시간 정상화에 따른 시나리오 및 유형 설정 27
4. 각 시나리오 및 유형별 일자리 나누기 효과 추정 29

제3장 건설현장의 근로시간 실태 파악 49

제1절 설문조사 개요 49
제2절 건설현장의 근로 실태 파악:설문조사 결과 분석 51
제3절 실제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추정 82

제4장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증가 효과 추정 84

제1절 양적 측면의 일자리 창출 84
1. 시나리오 ‘가’ :주 6일제 근로+주 52시간 초과근로 가능 86
2. 시나리오 ‘나’ :주 6일제 근로+주 52시간 초과근로 불가 91
3. 시나리오 ‘다’ :주 5일제 근로+주 52시간 초과근로 불가 97
4.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나리오별․유형별 변화 비교 103
5. 주요 항목별 변화 요약 및 순위 정리 107
6. 각 시나리오 및 유형별 일자리 및 근로자 수 변화 요약 109
제2절 질적 측면의 고용개선 효과 111

제5장 내국인 일자리 확보의 전제조건 : 적정임금제 113

제1절 도입 방향 및 기대효과 113
1. 적정임금제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의 실효성 제고 113
2. 내국인 고용에 이르는 예상 전달 경로 114
제2절 관련 사례 118
1. 미국 프리베일링 웨이지(prevailing wage) 제도 118
2. 서울시의 ‘시중노임단가 지급 의무화’ 추진 사례 121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23

제1절 결 론 123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25

참고문헌 127

부 록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