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정공무원 노동시간 단축 및 새로운 교대제 개편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채준호; 노광표; 이지연; 임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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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정공무원 노동시간 단축 및 새로운 교대제 개편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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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채준호; 노광표; 이지연; 임주환

Issued Date: 2017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2061

Keyword: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 노동시간; 근로시간단축; 교대제개편; 일자리창출; 일자리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및 범위

제2장 소방공무원의 교대제 개편을 통한 노동시간 개선방안 15
제1절 배경 및 문제 제기
제2절 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기존연구 검토
제3절 소방공무원의 현황과 업무 특징
1. 소방 업무의 특징
2. 소방 조직체계 현황
3. 소방공무원의 인력 현황
제4절 소방공무원의 노동시간과 교대제
1. 소방공무원의 교대제 실태
2. 교대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5절 소방공무원의 실태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제6절 소방공무원의 교대제 개편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의 질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방안
1. 소방공무원의 노동시간 개선 필요성
2. 소방공무원의 부족 인력 충원의 필요성
3. 행정 수요 증가 분석 및 필요인력 산출

제3장 교정공무원의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방안 15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교정공무원의 직무 관련 기존연구 검토
제3절 교정공무원의 현황과 업무 특징
1. 교정공무원의 개념 및 현황
제4절 교정공무원의 노동시간과 교대제
1. 일반 현황
2. 국내 교대제 운영의 실제: 수도권 A구치소의 사례
3. 교정공무원의 근무실태: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제5절 교정공무원의 노동시간의 문제점
1. 고질적인 인력부족에 따른 장시간 노동
2. 장시간 노동의 결과와 문제점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소방공무원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1. 소방공무원의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 및 인력증원 방향성
2. 소방공무원의 교대제 개편방안
제2절 교정공무원의 노동시간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방안
1. 교정공무원의 노동시간 개선 방향
2.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참고문헌

[부록 1] 소방인력 증원 시 인건비 산정 방식

[부록 2] 소방공무원 실태조사 설문지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27

참고문헌 243

[부록 1] 소방인력 증원 시 인건비 산정 방식 247

[부록 2] 소방공무원 실태조사 설문지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