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산업 원하청 관계 개선 관련 제도의 영향평가

Abstract

기계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원하청 관련 제도가 고용창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평가. - 원하청 관련 제도는 고용창출만이 아니라 위탁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해 임금상승 여지를 높여 일자리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가능한 범위에서 일자리 질에 대한 효과도 분석: 한국기업데이터의 인건비와 고용보험 DB의 피보험자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1인당 인건비 관련 분석을 수행

원하청 관련 제도가 고용창출에 효과가 있는지 행정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한 정량적 평가, 기계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제도들에 대한 인식조사, 현황 파악, 개선점 등을 파악하며, 정략적 분석과 실태조사를 종합해 기계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된 향후 원하청 관련 제도 개선 또는 운영 방향의 함의를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