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상생협력제도 고용영향평가

권순원; 박지순; 정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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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상생협력제도 고용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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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권순원; 박지순; 정동일

Issued Date: 2017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2092

Keyword: 원하청상생협력제도; 종합심사낙찰제도; 상생결제시스템; 상생협력기금;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이론 및 기존 연구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이론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기존 연구

제2장 원하청상생협력제도

제1절 원하청상생협력제도
1. 개요
2. 종합심사낙찰제도
3. 상생결제시스템
4. 상생협력기금

제3장 미시적 자료를 활요한 고용 효과 분석

제1절 분석 방법
제2절 분석 자료 및 분석 내용
제3절 원하청상생협력제도의 고용효과 분석
1. 종합심사낙찰제
2. 상생결제시스템
3. 상생협력기금
4. 상생협력제도 활용 여부
제4절 소결

제4장 원하청상생협력제도의 고용영향 조사
제1절 실태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방법
3. 조사 설계
4. 조사 대상 및 조사 시기
5.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제2절 종합심사낙찰제도 참여 실태
1. 공공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참여 여부
2. 참여 실적과 참여 성과 및 애로사항
3. 종합심사낙찰제도 공공공사 입찰 비참여 이유
4. 종합심사낙찰제도 참여 확대를 위한 필요 사항

제3절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실태
1.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여부
2. 활용 실적과 활용 성과 및 애로사항
3. 상생결제시스템 비활용 이유
4.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참여 필요 사항

제4절 상생협력기금 참여 실태
1. 상생협력기금 참여 여부
2. 활용 실태와 활용 성과 및 애로사항
3. 상생협렵기금 비활용 이유
4. 상생협력기금 활용 필요 사항

제5절 지원정책 효과 및 고용 현황
1. 효과 큰 지원정책
2. 지원정책 효과
3. 고용환경 변화

제6절 원하청상생협력제도의 고용 창출력 증대효과

제5장 FGD 결과

제1절 원하청상생협력정책의 주요 현안
제2절 원하청상생협력정책의 고용 현안
제3절 고용 창출 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1] 실태조사 설문지
[부록2] 정부정책의 고용증대방안 파악을 위한 FGI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