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에 따른 성별 임금격차 : 결혼과 출산의 영향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보고서에서는 상호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노동시장 내 통계적성차별과 가구 내 가사분업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남녀 임금격차를 설명해보려 한다. 구체적으로 각 장에서 다루는 분석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남녀의 교육수준 격차가 거의 사라진 최근 코호트를 대상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남녀의 임금격차를 추적하여, 정형화된 사실을 파악한다. 이때 최근 코호트는 1990년대 후반 최종학력을 마친 집단과 2000년대 초반 최종학력을 마친 집단으로, 1〜20차에 걸친 노동패널에서 각각 평균 10년, 7년 관측되는 표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임금격차의 추이를 전체 평균, 결혼과 자녀출산 여부로 정의된 집단, 경력단절 여부로 정의된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하여 임금격차의 심화와 생애주기의 사건들의 관계성에 대하여 알아본다. 제3장에서는 결혼․자녀출산이 남녀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특히 결혼과 자녀출산이 남성과 여성의 임금에 성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며,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장 관련 변수를 최대한 통제하여 비슷한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비슷한 경력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남녀가 성별로 그리고 생애주기의 사건 경험유무에 따라 임금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 이로 인해 확정적(Definite)이지는 않지만 암시되는 노동시장에서의 결혼 및 자녀출산과 연관된 성차별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제4장에서는 성역할 분리현상을 데이터에서 확인하려고 한다. 맞벌이이며 부부가 모두 임금근로자인 가구를 제3장 임금분석에 사용된 모집단에서 추출하여 부부의 근로시간 분배가 자녀출산으로 인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본다. 만약 근로시간 분배가 자녀출산으로 인해 남편은 근로시간을 증가시키고 아내는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이것은 노동시장 진입 이후 성별 인적자본 투자수준에서 차이를 야기하여 임금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보고서의 각 장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며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