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의 메커니즘과 기업 내외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지난 100년 동안 기업은 효율적인 생산에 대해 많은 전략적 고민을 해 왔다. 기업은 애초 생산의 완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기업의 영역이 넓어지고 기획, 생산, 그리고 판매에 이르는 전체 활동을 기업 내부 인력만으로 감당하기란 쉽지 않음을 확인한 후에는 기업 내부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기업 활동의 외부화인 아웃소싱이었다. 아웃소싱이란 기업이 내부에서 수행하던 활동(생산 및 서비스)을 외부의 제3자에게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기업전략으로 1960년대까지 하더라도 기업은 자산을 소유하고 직접 관리해왔으나 기업 간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기업의 경쟁전략의 하나로 아웃소싱이 도입되어 왔다(Handfield, 2006). 아웃소싱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일차적인 목적이므로 기업들은 아웃소싱을 통해 인건비 및 관리비용의 절감을 추구하였다. 아웃소싱의 내용 또한 다양하다. 기업의 영역이 넓어지고 기업 활동이 세분화되면서 기획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기도 하며 생산과정에서도 필요한 공정을 외부에 맡겨 공급받아 왔으며 판매를 외부에 위탁하기도 한다. 아웃소싱의 목적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다양한 아웃소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든지, 아니면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아웃소싱 그 자체가 기업에 경쟁우위를 제공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아웃소싱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반대의 주장도 적지 않았다. 생산을 외부화하는 과정에서 지식의 내부화가 어렵고 나아가 거래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설득력을 얻었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아웃소싱을 결정하는 것일까? 또한 어떤 업무를 아웃소싱 하고 있으며 얼마나 아웃소싱 하는 것이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가장 바람직한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간단해 보이지만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그 이유는 아웃소싱의 과정에서 ‘사람, 즉 노동력’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동력은 다른 토지, 원료 등의 재화와 달리 인간의 노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고파는 것에 제한이 있다. 인간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고 기업 활동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는 없다. 이는 헌법과 노동법에 따라 고용관계가 엄격하게 규율되는 이유이다. 또한 아웃소싱을 통해 자신의 업무를 제3자에게 주문하고 그 제3자가 노동자를 고용해서 업무를 담당할 경우 원청은 생산과정에서 습득되는 노하우를 가질 수 없으며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갖지 않는 공급사의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조직적 기대를 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아웃소싱의 적절성을 찾기란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럼에도 늘어나고 있는 아웃소싱에 대해 평가를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웃소싱이 미치는 기업 내부의 고용관계와 기업 외부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기업 내부의 고용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업 외부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을 사용하였다. 또한 양적 연구로 포착되기 어려운 기업 내부의 아웃소싱 메커니즘을 조사하기 위하여 방송, 병원, 발전 등 공공부문의 산업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서론편, 분석편, 사례편, 정책제언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편에서는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분석틀을 다루었다. 분석편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웃소싱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사례편에서는 아웃소싱의 동태적 변화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제언편에서는 아웃소싱의 제도적 규율의 한계를 알아보고 행위자 측면에서 아웃소싱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을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후 종합적인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