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격차 해소 및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여신정책 고용영향평가

오상훈; 정진호; 김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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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 해소 및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여신정책 고용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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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오상훈; 정진호; 김홍준

Issued Date: 2017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2146

Keyword: 임금격차해소; 임금격차; 자영업자; 자영업자 보호; 여신정책;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
1. 연구 내용 2
2. 연구 방법 4

제2장 최저임금 인상 시 영세사업체 영향 분석 7
제1절 규모별 경영 실태 및 변화 7
1. 종사상 지위․규모별 취업자 분포 7
2. 규모별 경영실적 실태 10
제2절 근로자 임금수준 및 최저임금 준수 실태 12
1.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12
2.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13
제3절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액 추정 15
제4절 카드수수료 절감 및 부담보전율 16

제3장 카드수수료율 정책의 개요와 일자리 창출 경로 18
제1절 한국 카드산업의 특성 18
1. 양면 시장 18
2. 의무수납제도, 가격차별금지제도, 의무가맹제도 20
제2절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변화 추이 25
제3절 카드수수료율 규제와 논쟁 28
제4절 카드수수료율 조정의 일자리 창출 경로 33

제4장 카드 가맹점 현황 분석 36
제1절 카드 가맹점 수 및 업종별 분포 36
제2절 카드 결제액 및 카드 결제비중 추이 39

제5장 전업카드사의 현황 및 수수료 수익 요인분해 47
제1절 영업 현황 47
제2절 고용 현황 54
제3절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수익 요인분해 분석 58
1.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58
2. 카드수수료 수익 요인분해(de-composition)를 통한 분석 60

제6장 VAN사 및 VAN 대리점 현황 65
제1절 VAN사의 영업 및 고용 현황 65
제2절 VAN 대리점의 영업 및 고용 현황 73

제7장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조정 영향 분석 78
제1절 분석대상 및 자료 78
제2절 카드 가맹점 수 및 카드 매출액 추정 81
제3절 분석 시나리오 82
1. 시나리오 전제 82
2. 시나리오 설정 83
제4절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분석 86

제8장 카드수수료 관련업종 FGD 결과 89
제1절 카드 가맹점 단체 대상 FGD 결과 89
1. 최근 업황 89
2. 최근 고용 현황 92
3. 최저임금 인상 및 카드수수료율 관련 견해 95
제2절 카드사 대상 FGD 결과 97
1. 최근 업황 97
2. 최근 고용 현황 100
3. 최저임금 인상 및 카드수수료율 관련 견해 101
제3절 VAN사 및 VAN 대리점 대상 FGD 결과 104
1. 최근 업황 104
2. 최근 고용 현황 108
3. 리베이트 관련 견해 109

제9장 요약 및 정책 개선방안 110
제1절 요 약 110
제2절 정책 개선방안 114
1.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수료 절감분이 최저임금 추가인상 재원으로 전가될 수 있도록 근로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 114
2.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합리화 방안 및 의견수렴 활성화 115
3. 팩토링 방식 도입 검토와 카드시장의 저비용, 고효율화 추구 116
4. 공공 VAN 설립 여부 검토 및 VAN 시장 리베이트 근절 117
5. 가맹점 고용서비스 및 VAN 대리점 구조조정 연착륙 방안 마련 120
6. 국세 카드 납부 시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지속 검토 121
7. 카드 관련업계 고용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카드사 업무다각화와 해외 결제시장 진출 확대 121

참고문헌 125

[부록 1] 카드사 사업다각화 방안 127
[부록 2] 카드 가맹점 및 현금영수증 발행업종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