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 파견근로 개선 통한 고용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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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2

제2장 유통산업의 현황 및 전망 4
제1절 유통업의 환경 변화와 노동시장 특징 4
1. 문제 제기 4
2. 글로벌 환경 변화와 유통환경 5
3. 유통업의 노동시장 변화와 특징 8
4. 국내 유통업의 범위와 일자리 현황 10

제3장 유통업 고용구조의 문제점 16
제1절 주요 산업 및 노동시장 현황과 쟁점 16
1. 상품 및 노동시장 규제 16
2. 원하청 구조 17
3. 인력수급(노동수요 및 공급) 23
4. 인력양성(자격제도 및 교육훈련기관) 29
5. 임금격차 및 이중노동시장 구조 33
6. 근로시간 38
7. 사회적 안전망, 노동환경: 사회보험, 최저임금, 모성보호, 업무환경 42
8. 노사관계 47

제4장 유통산업 파견근로 실태 50
제1절 유통산업의 종사자 현황 50
제2절 유통산업의 비정규직과 파견근로 현황 57
제3절 유통산업의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의 근로조건 현황 74

제5장 유통산업에서의 파견근로 개선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 86
제1절 유통산업에서 파견근로 활용의 문제 86
제2절 기존의 정책적 대응 90
제3절 정책 개선방안 93
제4절 제도 개선의 고용영향 효과 97

참고문헌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