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제도 개선 등 간병서비스 수급시스템 안정화의 고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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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1절 평가의 필요성 1
제2절 평가의 목적 3
제3절 평가의 방향 및 주요 내용 3
제4절 선행연구 검토 7
제5절 고용연계성 검토 14

제2장 간병서비스 분야 종사자의 특성과 근로실태 16

제1절 간병서비스 분야 업계 동향 16
제2절 간병서비스 노동시장 실태 27

제3장 간병서비스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35

제1절 수가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35
제2절 공급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9
제3절 간병인력의 ‘열악한 일자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3

제4장 정량분석 50

제1절 추정자료 현황 50
제2절 자료의 연장 52
제3절 고용함수의 추정 55
제4절 시나리오 분석 : 수가 조정에 의한 고용효과 57

제5장 정성분석 60

제1절 수가체계 개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60
제2절 공급기관의 규제와 조정을 통한 고용영향력 검토 82
제3절 간병인력의 근로조건 개선이 고용에 끼치는 영향 108

제6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34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134
제2절 정책 제언 138

참고문헌 140